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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실용주의'를 표방한 통일외교 구상을 발표했다.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로 북한의 문을 꾸준히 두드리되 '할 말은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후보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 마당에 섰다. 지난 14일 전남 하의도 생가 방문에 이어 또 다시 김대중을 상징하는 공간을 찾은 그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열어 뒀던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의미 있는 장소에서 되새겨보고 승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대북정책에 있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고 짚었다.
'한반도 운전자론' 계승·발전 방안은... "조건부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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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스냅백'은 그 첫 단추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이다. 이 후보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격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다"며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스냅백과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 역시 한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북한과 미국에 제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며 "차기 정부 초기부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북미 불신이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해결을 위해선 미래 문제 대응을 위해선 서로 믿어야 하고,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소통해야 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쌍방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스냅백 방식의 동시적, 단계적 병행이다. 이걸 그냥 제시한다고 될 것은 아니다. 북미간 켜켜이 쌓인 불신을 걷어내기 위해선 우리 역할이 중요하다."
이 후보는 또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그는 "남북 간 이미 약속한 경제·사회 및 군사 분야 협력사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UN제재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을 위해 UN에 제재 면제를 설득하고, 북한도 기후위기와 환경·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한 만큼 '탄소중립 실현'을 새로운 남북협력의 고리로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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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이재명 후보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 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라며 "이제 단일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수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문제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고 봤다.
이 후보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라는 대북정책의 대전제를 다지기 위해 "북한의 그릇된 관행과 태도에 대해서는 변화를 요구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은 우리 국민과 세계에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또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해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상회담 합의서가 채택돼있으나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해 정권이 바뀌면 휴지조각이 돼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남북교류협력 자율성 강화, 청년세대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창업 지원 등도 공약했다.
"실용"에 방점...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의 사람들 함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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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외교분야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내걸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시대에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힐 이유가 없다"며 "우리나라는 미중과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위상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역시 영토·주권·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는 반면 경제·사회·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외교의 패러다임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찍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외교 주체를 다원화하고,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투표참여 활성화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을 함께 추진했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진향 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박노벽 전 주러시아대사,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 등 통일외교 전문가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캠프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에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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