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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8.22 ⓒ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하며 "대선에서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야권주자들도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을 두고 정부여당을 거세게 비난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린 데 이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가리켜 "백주대낮에 이런 사악한 시도"를 한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 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등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이 법이 시행된다면 기자들은 모든 의혹을 스스로 입증할 때까지 보도하지 못함으로써 권력 비리는 은폐되고 독버섯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백주대낮에 사악한 시도... 군사정부나 마찬가지"
윤 후보는 "이 정권이 무리하고 급하게 이 언론재갈법을 통과시키려는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 권력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비리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나 사회 유력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사전 차단할 길까지 열었다"며 "군사정부 시절의 정보부와 보안사 사전 검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 언론재갈법에 대해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내 언론계와 학계 등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또다시 단독처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기자협회 창립 기념 메시지에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누구도 언론의 자유를 흔들어선 안 된다"고 말한 것과도 정반대 움직임이라고 했다.
"저는 국민을 대신하여 대통령께 묻는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인가?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인가?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기 바란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이 법안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저 윤석열은 언론재갈법을 막아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취재진에게 "이 법을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삼아서 이 법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 같은 법적 투쟁과 범국민연대 같은 정치 투쟁을 병행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최재형 "언론말살법", 안철수 "언자완박"... 25일 본회의 앞두고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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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속에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른 야권주자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쳤다. 최재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법안을 "언론말살법"이라고 부르며 "이미 사법부를 시녀로 만든 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려 영구집권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13명 공동 입장문 발표 ▲25일 본회의 대비를 위해 같은 날 예정인 비전발표회 연기 등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를 막는다는 핑계로 언론자유를 막는 짓"이라며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의 여론조작이라는 불법 범죄로 정권을 창출한 정권이, 이제는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려 합법적으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 박탈)'이다. 둘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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