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 청소년들 실명 걸고 공동성명

등록 2021.09.08 17:29

수정 2021.09.08 23:17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습.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모습.김보성

차별금지법이 법안 발의와 10만 국민동의 청원에도 여전히 21대 국회에서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일부터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과 관련 단체가 국회에 전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당연한 법률" 이름 밝힌 청소년들

부산과 대전, 안양, 대구, 서울 등 전국의 청소년 156명과 33개 청소년 관련 단체는 8일 "모두의 평등을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서명에서 일부 청소년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차별금지법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청소년과 청소년 단체들은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 당연한 법률이 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묻고 싶다"라며 "차별받아 마땅한 사람 없고, 차별받는 이를 홀로 남겨두는 사회는 사회라 부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어리다'라는 이유를 들어 청소년을 차별하는 사회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이들은 "차별과 규제가 당연시되고, 성별과 장애, 신체조건 등의 차이를 이유로 차별적인 교육이 넘쳐난다"라면서 "스쿨미투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운영과 교사의 생활지도에서도 성차별·성적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별도 합리적 차등인 양 포장된다. 가혹한 입시경쟁은 말할 것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뒷전으로 밀린 청소년 지원과 참정권 배제도 차별의 사례로 꼽았고, 청소년 소수자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일부 극우, 종교단체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는 "역설적으로 이 법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부산지역의 청소년 단체는 "공동성명 동참이 당연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부산지부의 한 활동가는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청소년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 그래서 공동성명에 함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배경내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실명으로 성명에 참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배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성명은 한 청소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단체가 이에 힘을 실었고, 이는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로 사회를 나누고, 차이를 만들며, 차별의 위계를 강화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다. 배 위원장은 "공개된 이메일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성명을 보내고, 앞으로 학생 인권과 차별금지법의 연관성을 담은 영상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전국의 단체는 1일부터 온라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외침을 강화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차제연)가 진행하는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https://nongsungon-equalityact.kr/)'은 이날로 6일 차를 맞았다. 농성에 참여한 1742명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차제연은 7일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오체투지에 나섰고, 오는 11일에는 차별금지·평등법 연내 제정 쟁취 결의대회를 온라인 '줌' 농성장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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