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며 9일 SNS에 '게임 인증샷'을 올렸다. 정의당 내 청년조직인 청년정의당에서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며 진행하는 '#나는_게임중ing 챌린지'의 일환이었다. 류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하태경 의원, 게임유튜브 'G식백과' 김성회 운영자 등에게 챌린지를 이어가 달라고 썼다.
류 의원은 '셧다운제 전면 폐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신나게 광고했지만 가짜다. 이른바 '게임시간 선택제'를 남기기 때문"이라며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류 의원은 "(정부의 입법안이) 가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와 똑같이 기능할 것"이며 "청소년을 게임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낡았다"고도 했다.
▲ 9일 류호정 의원이 SNS에 게시한 게임 인증샷 ⓒ 류호정 페이스북
이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도 동일 챌린지에 참여하며 게임 인증샷을 SNS에 게시했다. 강 대표는 이날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게임 셧다운제는 필요 없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별 가정에까지 개입해서 청소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과몰입으로 고통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안이 도입되면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일괄 차단하는 기존의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부모 등 보호자가 18세 미만 청소년 자녀의 게임시간을 개별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등 개정안은 게임 셧다운제를 전면 폐지하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회복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류호정 의원이 SNS에서 인증한 게임은 실시간 전략 게임의 일종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이었다. 강민진 대표는 게임 '배틀그라운드' 인증샷을 올렸다.
▲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류호정 의원 ⓒ 류호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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