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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 고성군청
경남 고성에 사는 0~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군청으로부터 월 1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태어나서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각종 수당을 받게 되고, 이는 전국 처음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13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함께키움수당·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를 발표하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백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시작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군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김향숙 고성군의원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군은 가칭 '함께키움수당'과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함께키움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고성군은 올해부터 추진해오던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18세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은 0~8세까지 인구가 2003명으로 연 24억 원, 9~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 원 지급 시 9억 원, 13~18세까지 19억 원까지 합하면 총 5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 부분에 대해, 백 군수는 "고성군은 연간 약 7000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군비 사용을 줄였고 모든 사업은 협업을 통해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여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은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고성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성군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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