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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24 ⓒ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민간의 대북지원사업에 100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영양·보건협력 정책사업을 사업당 5억 원, 총 10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물자 구입이나 수송비용을 포함해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 전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대북지원 사업이 정부와 단체가 5대 5로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인도지원까지 전면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대북 인도적 협력을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의 재정 상 한계를 보완해 사업을 규모 있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북한 주민 인도적 상황 개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장기적으로 지속하면서 북한 내부에서 식량과 보건 물품 등의 부족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인도적 협력은 한미 간 공동 협력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많은 나라에서 한목소리로 공유하는 사안"이라면서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추협에서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에 11억 9093만 원을 지원하고, 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을 7억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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