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 2차 슈퍼위크까지 끝났고 현재 누적득표율 34.33%로 1위 이재명 후보와 20.57%p 차이 난다. 현재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는 결과에 아쉽다거나 서운해해선 안 된다. 제게 표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표를 안 주신 분들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헤아려야 한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
- 오늘 서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대장동 개발특혜의혹을 언급했다. 상대 후보 쪽에선 왜 자꾸 이 문제를 부각시키냐고 말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가는 곳, 국민들이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에 응답하는 일이 정치인의 기본적인 본능 아닌가.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데 모른 척해야 하나? 덕담을 해야 하나?"
-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 문제가 터지면서 당에선 이 문제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 발언에는 여러 가지가 혼재됐기 때문 아닐까.
"바로 되묻겠다. 지극히 절제된 자세로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에 대해 최소한 아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겠다 생각해서, 지극히 절제하며 몇 가지를 확인하거나 물어보는 선에 그치는 거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해달라. 답을 드리겠다."
- 말씀대로 질문을 던진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당이나 후보 전체의 공동대응으로 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저는 대선후보 아닌가. 또 당도 국민 속에 있는 것 아닌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냐는 거다. 엊그제 TV토론에서 '대장동 사건이 민주당의 호재냐'는 질문에 후보 두 명(이재명·추미애)은 그렇다고, 두 명(이낙연·박용진)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것이 통일돼야 할까? 그러면 국민들은 잘한다고 박수 칠까?"
- 호재·
악재 평가하는 기준은 다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된 모양새다.
"그럴 수 있다. 국민의힘도 그러는 것처럼. 그러나 본선까지 계속 그럴 수 있을까."
- 하지만 결선투표까지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좋다·안좋다, 유·불리 이전에 진실이 무엇인가. 그리고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정말로 정치인 중에도 당이나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매번 유·불리로만 보는 것은 숨막힌다. 충정이라는 게 있다. 지금 절제된 표현으로 (그 충정을) 호소하고 있지 않나."
- 좀 더 국민들에게 와닿게 호소해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절제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다."
- 정치인 이낙연의 장점이 그 절제에 있지만, 어떤 승부수를 걸어야 할 때는 아쉬움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봐달라. 한 정치인이 갖고 있는 캐릭터는 상당히 운명적인 것이 있다."
"보편적 사회 보호가 시대정신, 그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다"
- 정치인 이낙연이 생각하는 2022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표현한 그것이다. 2015년 ILO(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국제사회에 제청한 '보편적 사회 보호' 그것이 시대정신이다. 왜? 불안정하고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채워주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구어체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표현했다. 그것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불평등 완화, 격차의 해소, 공정의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
-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은 보다 극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 같다.
"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들을 위해 40조 원을 긴급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내 삶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어느 후보도 그런 극적인 변화를 제안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이미지를 진실인 것처럼 보면 오류에 빠질 수 있다."
-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토지공개념 3법을 제안하며 개발이익 부담률도 50%로 높이자고 했다. 하지만 집을 잃은 원주민이나 세입자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필요할 텐데.
"우선 시가에 최대한 가깝게 토지를 매수해야 원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없앤다. 또 세입자들에게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투명한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피해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다.
대장동은 그 두 가지가 반대로 이뤄진 것 아닌가. 원주민들로부터는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을) 싼값에 사들였고, 입주자들에게는 민간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대한 이득을 소수가 챙겨갔다. 그래서 입주자들로선 '그 이득만큼 우리가 손해봤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민간개발은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후보들도 (공약으로) 이익 환수는 있는데 얼마나 환수하겠다는 것이 지금 애매하다. 마치 전면 환수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전면 환수면 어느 민간(사업자)이 참여하겠나. 정책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 실제로 개발이익을 50%까지 환수한다면 민간 참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라고 했다. 공영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공성은 강화돼야 하지만 민간의 기능, 시장의 역할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그것대로 보장해주되 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는 환수제 등이 있어야 한다. 또 부동산 가격은 늘 진폭이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한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 대장동은 그게 없었다고 의심받는 것 아닌가."
"윤석열 볼수록 의문... 국가를 위해서도 지금은 나설 상태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