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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대전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다 사용후핵연료도 1699봉이나 저장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 의원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의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보관 문제를 질타하고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원전도 없는 대전은 고리원전지역 다음으로 가장 많은 3만1656드럼(200리터 기준)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부분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중저준위 방폐물량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주방폐장으로 방폐물 이송을 시작했으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는 '핵종분석 오류'라는 치명적 업무실수로 2년간 방폐물 이송이 금지됐었다.
이날 황 의원은 "계획대로 매년 600드럼 이상씩 방폐물을 이송한다고 해도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약 50-60년이 걸린다고 봐야 한다"며 "대체 이런 상황에서 방폐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상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 핵연료 1699봉이 저장돼 있다. 연구원은 2023년까지 기술개발을 완료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반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사장이 "기술적 문제와 수용성 등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이처럼 대전은 사실상 방폐장과 다름없다. 중저준위 폐기물 보관량은 전국 2위이며, 앞으로 50-60년 동안은 반환이 어렵다. 또 사용후 핵연료도 앞으로 수십 년간 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경주방폐장이나 원전 인근지역 주민이 '방폐물유치지역법'이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보상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과 달리,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이유가 '원전시설이 아니라서',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대전과 같이 연구용 원자로 주변 지역도 주민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고, 시급히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선 대전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재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발전지원법에 따라서 원자력 주변지역에 발전량에 따른 지원금을 주고 있고, 또 중저준위 처분장에 대해서는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러나 대전의 경우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은 쉽지 않다.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이 문제는 형평성이 너무 어긋난다는 데 있다. 사실상 방폐장과 다름이 없는데,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텐데 다른 지역과 다르게 지원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 황운하 의원이 공개한 '전국 지역별 중저준위 폐기물 저장량' 현황. ⓒ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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