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내버스 노동자들 "체불임금 해결 않고 '준공영제'했나"

등록 2021.10.14 11:41

수정 2021.10.14 11:4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제일교통지회는 14일 창원시청 앞에서 “임금체불 13억원, 조속한 해결에 창원시가 나서라”고 촉구했다.윤성효

"창원시는 준공영제 실시 후 시내버스 임금체불 방지대책 마련하라. 버스 노동자 임금체불 제일교통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창원시청 앞에서 외쳤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부산경남지부 제일교통지회가 "임금체불 13억원, 조속한 해결에 창원시가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제일교통에는 기사 135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30명이 민주노총에 가입했고 이후 100여명이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

제일교통지회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명목 임금 4개월분(1인당 350만원), 3년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인당 300만원), 노조비 조합원 공제후 미제공(6000만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급여공제 후 미납부금액(5억원)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체불액은 13억원이고, 1인당 1000만원 내외라고 했다.

제일교통지회는 "사측은 체불임금 해결 방안이 없고, 언론을 통해 '9월까지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했다.

제일교통지회는 '임금 지급일 정상 지급', '10월 말까지 임금체불 전체 해소'를 해당 업체에 요구하고, 창원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전면 감사 실시'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시민의 발이 되어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겠느냐"며 "창원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은 "임금체불이 되면 노동자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창원시가 임금체불에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제일교통지회는 회견문을 통해 "시내버스업체는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며 "심지어 해당 사업장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한 4대보험까지 미납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창원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고용불안, 퇴직금 미적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제일교통은 13억원이나 되는 임금체불을 안고 아무런 해결도 없이 준공영제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한마디로 창원시의 준공영제는 시작부터 체불임금을 안고 출발하였고, 체불임금을 안고 출발한 이것이 창원시가 자랑하는 '창원형 준공영제'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체불임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여러 차례 파업을 하며 항의를 했지만 창원시는 이것을 일개 회사의 문제로 떠넘기며 어떠한 관리감독도 없이 버스 보조금을 퍼주었다"며 "이것이 바로 창원시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고 했다.

이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제일교통 체불임금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창원시에 촉구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9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창원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창원시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 관리를 수행하는 형태다. 또 창원시와 업체가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다.

제일교통 관계자는 "한꺼번에 못하고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제일교통의 체불임금은 '준공영제'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다. 준공영제 하기 전에 발생한 부채나 체불임금은 해당 업체가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업체에서는 순차적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