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지원센터 26명 중 10명 퇴사... "오세훈 기자회견 후 상황 악화"

"센터에서는 지금 현실판 '오징어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누군가 죽어야 하는 오징어게임처럼 각종 괴롬힘에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늘어났고, 퇴사자도 급증하고 있다."(기자회견문 중)

서울시 민간위탁 기관인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직원들이 센터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와 특정 직원들을 향한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위탁 사업을 비판했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호소했다.

▲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조가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센터장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손가영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센터에서 벌어지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즉각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지난 7월 수탁법인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2016년 7월 센터 설립 이후 사단법인 마을과 일촌공동체가 업무를 위탁받았지만 계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7월1일부터 새 수탁법인인 서울현대교육재단과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컨소시엄에 업무를 맡겼기 때문이다.

센터는 청년들의 사회진입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한다. 진로탐색·자기이해 등 사회진입을 돕는 사업, 마음건강 지원 사업, 지역별 청년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설립 직후 장기 미취업 청년 등을 지원하는 취지로 조건없이 소정의 소득을 지급하는 '청년수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해 조명을 받았다. 센터장을 포함해 35명 가량이 근무한다. 이 가운데 이전 수탁법인에서 고용승계된 인원은 26명 가량이다.

노조 알림 게시판도 철거...조합원들 대거 특정 팀에 배치

노조는 수탁법인 변경 이후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조측 설명에 따르면 센터장이 7월부터 노조의 노사 상견례 요청을 거부했고, 직원과 개별 근로계약 면담에서 노조 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놨다는 것. 8월 간부회의에선 '향후 팀장은 노조에 가입하지 말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14일엔 노조의 알림 게시판이 갑자기 철거됐다. 9월13일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이 집행했던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등을 비판한 지 하루 뒤다. 센터는 9월부터 급여에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주는 처리도 중단했다. 노조측이 불참한 노사협의회에서 안건을 가결하거나 조합원들이 대거 특정 팀에 배치되는 인사도 벌어졌다.

김정은 노조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업무 배제, 따돌림, 징계, 험담, 비하, 무시 등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노조는 "(센터장이) 9월14일부터 업무 지시 과정에서 직원에게 징계, 소송, 신고를 언급하며 담당자를 겁박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한 임산부 직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고성을 지르며 괴롭혔고, 기안결재를 요청한 직원에겐 고의로 결재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직원들 대다수 심한 불면증과 심리적 스트레스로 상담을 받거나 병원에 내원을 하고 있다"며 "지금도 퇴사예정자가 있다"고 전했다.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고용승계된 직원 26명 가운데 10명이 퇴사했다.

수탁기관의 고용승계는 2019년 12월 정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지침이다. 민간위탁기관 직원들은 수년 단위로 종료되는 위탁 계약 하에서 주기적으로 고용 불안을 겪는다. 이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고용승계 및 유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수탁 기관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위·수탁 계약서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도 명시된다.

센터는 고용 승계된 직원과 최근 새로 채용된 직원을 달리 대우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9월 신규 직원에게 적용하는 사규를 따로 만들어 임금 등 처우 기준을 별도로 정했다. 기존 직원들은 기존 사규와 노조가 체결했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지난 10월에 열린 직원 대상 워크숍도 신규 직원들만 참석시켰다. 명목상 '신규 직원 워크숍'이지만 센터의 향후 비전과 운영계획 발표 시간에도 기존 직원들은 참가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우연 노무사(노무법인 지금)는 "센터의 집요한 괴롭힘으로 직원들이 제발로 뛰쳐나가게 만들었다"며 "가이드라인상 고용승계 취지를 굉장히 몰각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원들 "서울시 묵묵부답"...서울시 "해결 방안 검토 중"

노조는 이에 지난 7일부터 서울시청 주무부서에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알리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관계자는 19일 "수탁법인에 문제 해결과 관련해 법인 차원의 중재 요청을 했고,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관리·감독권한에 대해선 "기존 구성원과 수탁법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 고용 승계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과정의 문제일 수 있다"며 "센터 측과 노조, 양측의 입장이 다른 문제도 있고, 노사 관계에 서울시가 당장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은풍 서울시민간위탁기관유니온 위원장은 "시는 고용·인사 문제라 해도 '취업규칙의 특정 내용을 삭제하라'거나 '근태불량 직원을 인사조치하라'며 필요할 땐 위탁기관에 개입한다"며 "관리·감독 관련 규정을 적극 해석하느냐, 협소하게 해석하느냐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관리감독 기관에서 대표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충분히 책임을 느껴야 할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센터 관계자는 "센터장은 노조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법인과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 나오기 전에) 센터는 언론에 따로 입장 등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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