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선전포고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조폭연루설' 논란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20일 선전포고를 했다. 그는 "법률에 기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현황 보고를 생략한 뒤 6분간 작심발언을 했다.

국감 2일차 이재명... "제가 답변 제한하겠다"

"제가 아는 국정감사법에 의하면 국정에 한해서 하되 예외적으로 광역시·도, 특별시를 감사하되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 중에서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게 돼있다. 일부 오해하시는 것처럼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감을 위한 기관증인으로,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이 자리에, 법률에 의해서 증인으로 서있다.

저번 국감에서 도지사의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시장의 업무, 또 개인의 사생활, 개인의 인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질문과 공격이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경기도민을 대표하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도정에 대한 질의나 감사를 사실상 봉쇄하고 우리 경기도정을 국민에게 알릴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 생각된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은 법률에 기한 국가위임사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무에 한해서 제가 답변을 제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질의하는 것이야 의원님들 권한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경기도정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일, 도지사 업무와 관계 없는 일, 도지사 업무 중에서도 국가 위임사무와 관계없는 것은 답을 못해드려도 이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 더 "그 부분은 (국회의 경기도) 감사권한에 속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간사 송석준 의원은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좀 아쉽다"며 "가급적 성의있게 다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원은 조응천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면 수감기관으로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지사의 답변 시간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 의원은 "저는 오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추가답변은 좀 생략해달라"며 "그저께(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면, 일문일답할 때도 답변하고 그 뒤에도 추가로 답변해서 시간배정이 불합리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증인(이재명 지사)이 야당 질의에 답변할 때는 핵심 내용만 짧게, 질의하는 의원이 원하는대로 가급적 짧게 핵심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재명 최측근 통화목록까지 요구... 민주당 "이건 사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원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송석준 의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늘 대장동 관련된 국감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일체 ▲정진상 실장이 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한 관련 보고서 일체, ▲이와 관련된 회의 목록과 회의록 ▲대장동 관련 통화목록 일체 ▲대장동 관련 정진상 실장 방문자 목록 등이었다.

여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문정복 의원은 "이건 자료 요구가 아니라 사찰"이라며 "국민 인권에 대한 모독이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또 "지난번 행안위 국감 전에는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무법자' 영화 찍는 줄 알았다"며 "대장동 관련 광역교통개선(계획자료)를 요구하던데, 30만평 이하는 세우지 않는다. 있지도 않은 자료를 어떻게 달라고 하냐. 그걸 핑계삼아 국감 전에 그렇게 무더기로 와서 도정을 압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 김윤덕 의원은 조응천 위원장에게 "확실히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지난 행안위 국감 때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검증도 안 한 소재로 증인을 몰아세웠다. 다행히 몇 시간 만에 허위인 게 드러났지만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국감이 자치행정을 존중하며 진행돼야 한다"며 "위원장이 제대로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 충분히 답변이 보장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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