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 부당" 한 마디 후 법원 들어간 손준성

등록 2021.10.26 10:32

수정 2021.10.26 12:21

[기사 보강 : 26일 오전 10시 48분]

▲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희훈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사건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손 검사는 위 한 마디만 남긴 채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 고발 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나.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서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

- 수사 절차가 부당하다고 보시나
"..."

-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 왜 보냈나.
"..."

- 후배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것 맞나.
"..."

- 누구 지시받고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보냈나.
"..."

- 오늘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
"..."

이날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현장엔 몇몇 여권 지지자들이 모여 "손준성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에선 "공수처를 규탄한다"는 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손 검사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한 이른바 '손준성 보냄' 고발장의 발신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해당 고발장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가족, 검찰이 연루된 사건을 옹호하고 친여권 인물 및 언론인이 피고발인으로 적혀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가 해당 고발장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적용되는 혐의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25일 이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손 검사 측은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고, 공수처는 "(그동안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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