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설명중인 이재명 후보 ⓒ 서창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큰 재정 수요 없이 기본주택으로 역세권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 데리고 평생 품격 있게 살 수 있는 훌륭한 주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5일 '경북대 학생들과의 대화'에서 경북대 학생이 기본주택 건립과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와 같이 말했다.
기존 역세권의 기본주택 건립과 재원 마련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이 질문하신 내용 중 가짜뉴스가 들어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역세권에 100만 세대를 모두 짓겠다고 한 일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주권자들이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객관적 정보가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언론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면 고의로 가짜 정보를 유포해서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면, 다른 경우보다 더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게 균형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는 "기존 역세권에 모두 짓는 게 아니고 신도시를 만든 후, 일정 규모 이상이 돼 광역 교통망으로 지하철을 설치하게 되면 역세권이 생긴다"라며 "보통 지금까지 방식은 역 근처는 비싸게 일반 분양 후 팔아서 돈을 벌고, 임대주택은 제일 싼 외곽 구석에 지었는데,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은 역세권 근처로 배치하여 분양은 뒤 쪽이 하는 걸로 180도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약간의 이익이 줄어들겠지만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영세민이 사는 8평, 12평짜리 그런 열악한 주거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아이들 데리고 평생 품격 있고 훌륭한 주거 공간으로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한다면 염가에 좋은 위치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자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가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하는데, 기본소득과 기본금융은 재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기본주택은 거의 재정 수요는 매우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며 "그 질문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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