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공정채용' 꺼낸 이재명... '종부세 폭탄' 꺼낸 윤석열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오마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의 정책적 비전을 드러내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사립학교 공정채용 정책 성과를 거론하면서 진보층과 청년층을 공략했고 윤석열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검토를 재차 공언하면서 반문(반문재인) 진영과 부동산 민심을 겨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민주정부의 발자취가 담긴 사립학교 개혁의 소중한 성과가 하나 더 쌓였다"며 "(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원 채용 계획이 있는 경기도 내 모든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부터 수업시연, 면접까지 채용의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한다고 한다. 놀라운 개혁의 성과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사립학교 공정채용' 정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과 채용 비리 근절 이슈와 연결 지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청년층을 겨냥한 셈이다.

먼저, 그는 "처음 사립학교 공정 채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을 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겪으셨던 일을 떠올리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면서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족벌 사학재단, 그들과 운명공동체로 얽혀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필사적으로 대규모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저항과 비난을 감내하며 개혁의 물꼬를 트셨고 그 뜻을 이어 오늘의 개혁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득권 카르텔 개혁이 곧 민생 개혁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새긴다"며 "취업 준비에 여념 없는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채용 비리 근절 없이, 사회 진출의 첫 단계인 채용의 공정성도 바로잡지 못하면서 어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말하겠나"라고 강조했다.

'3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을 추진, 성사시킨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과 이 정책에 동참한 사립학교 측에 대한 감사도 표했다. 그러면서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수록 우수한 청년들이 사립학교 교원이 되기 위해 모여들 것이고 사립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또한 높아지고 그 혜택은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두려움 없이 국민 삶을 바꾸는 합리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가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기득권의 거센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사회 공정의 가치를 하나하나 바로 세워나가겠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거침없이 열어준 길을 따라 더 멀리 가보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종부세의 근본적인 문제, 문재인 정부의 인식"

윤석열 후보는 같은 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내년 이 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없게 하겠습니다"라며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 중에도 여러 번 밝혔던 입장이지만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부각되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의 '종부세 폭탄론'에 동조하면서 부동산 민심을 건드리고 나선 셈이다.

그는 먼저, "언론 보도를 보면 고가의 1주택자나 다주택자들에게는 폭탄 수준의 세금이 될 것이라고 한다"며 "논란 끝에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인상해서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하지만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는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폭탄론'에 대한 정부 측의 반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부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금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라며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고액의 세금을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오래 살고 있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아니다"며 "사는 집을 팔고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도 힘들다. 양도소득세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75% (지방소득세 포함 82.5%)나 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등의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론,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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