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기초의원 절반 가까이 집행부 견제 질문 단 하나도 없어

등록 2021.11.15 17:04

수정 2021.11.15 17:05

▲대구경북 기초의원 절반 가까이가 지난 3년 동안 의정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 견제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조정훈

대구경북 기초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 3년 동안 단 한 건의 구정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정참여센터가 지난 2018년 6월 이후 이달까지 대구 기초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군 질의 숫자를 분석한 결과, 111명의 기초의원 가운데 45%인 50명이 임기 중 단 한 건의 구정질의도 하지 않았다.

대구 남구의회는 구의원 8명 중 6명이 단 한 차례도 질의를 하지 않았고 총 질의 건수도 4개에 불과해 질의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동구의회도 15명의 의원이 총 8번의 구정질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11명으로 73.3%가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의회는 9명의 의원이 15개의 구정질의를 했지만 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달서구의회도 22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질의를 하지 않았다.

대구의정참여센터는 "구정질의는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중 하나"라며 "하지만 절반 가까운 의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제기능을 전혀 못했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경북의 경우 18개 시·군 기초의원 239명 가운데 47%인 117명이 단 한 개의 질의도 하지 않아 대구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명의 군의원이 있는 고령군과 10명의 군의원이 있는 칠곡군 의원들은 단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았다.

또 전체 23개 시·군 가운데 청송, 영양, 봉화, 울릉군은 자료공개가 부실했고 군위군은 단순질의와 군정질의가 혼재되어 있어 정확한 자료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은 "대구경북의 기초의원들이 질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의 삶이 태평성대가 아니라면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백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기초의회로 이양되는 시점에 나타난 이 결과는 기초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기초의회의 통제와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줘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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