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30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공판에서 나온 말들

등록 2021.11.24 11:48수정 2021.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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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아름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대주주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 원대 코인 관련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23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가 진행한 이날 공판은 점심시간, 휴정 2회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7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지난 8일에 이어 23일에도 휠체어를 타고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낸 성형외과 의사인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은 2차례 재판부에 휴식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현재 방실차단으로 인해 심장박동기를 삽입한 상태이다. 

재판장은 이정훈 전 의장 변호인 측에 "되도록이면 중요한 사항 위주로 물어보고, 반박내용은 의견서로 제출해달라. 계속 증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단은 '피고소인(이정훈 전 의장)과 고소인(김병건 BK회장)간 빗썸 인수를 위한 계약서 작성 당시, 초안으로 작성된 내용을 계약 성립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단은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해 이 전 의장이 암호화폐 BAX 코인의 상장이 어려울 경우 계약이 자동취소 된다는 내용을 삭제요청 했는지 묻자 김 회장은 "이정훈이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계약서에 적을 수 없으니 다른 제안을 했다는 얘기인데 '상장이 어렵다면 계약 자동취소'가 적힌 문서가 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코인(BXA) 상장을 최우선 한다고 한 약정서가 있다. 외환 당국이 코인 상장이 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한다는 조항을 보면 안 되니 계약서에 적지 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이 "제출하지 않는 계약서에 쓰면 되잖나. 계약서가 아닌 다른 문서에라도 적혀있어야 하는 데 있나"라고 되물었다. 

변호인단은 김 회장과  BXA코인 상장이 어렵다는 걸 안 시점이 어디인지를 둘러싸고 같은 질문을 수차례 반복하며 법정 내 피로도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또 "증인(김 회장)은 2천 5백만불만 지불하면 빗썸 거래소의 51%를 소유한 BTHMB홀딩스의 주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라고 물었다. 김 회장은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한다는 것도, 이정훈이 재무적 투자가가 많다고 말한 것도 다 미끼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정훈은 상장이 안 될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낸 2천 5백만 불을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그런데 본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 말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보충 증인신문을 통해 "증인(김회장)은 BXA코인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지 않았다  'BXA상장 금지' 대화 뒤에는 '이제는 상장을 해야 한다'는 대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변호인이 대화 일부만을 잘라 심문한 상황을 지적했다. 

재판장은 증인신문을 마친 김병건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물었다. 김 회장은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정훈 전 의장을 바라보며 "이정훈씨가 나와 있으니 몇 가지 여쭤봐도 되는지"를 물었다. 재판장은 "곤란하다"면서 불허했다. 

김 회장은 "이정훈이 저에게 2천 5백만불만 내면 코인을 상장하게 해주고, BTHMB홀딩스의 지분 절반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5천만 불에서 1억불로 늘리면서 나중에 내용을 다시 해석할 것이라고 했을 때 이를 믿었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계약서 서명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말했다. 심리적으로 길들여 이 전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종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했다는 취지였다. 김 회장은 "제가 이정훈을 믿은 게 잘못이다. 그러나 더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재판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병건 BK회장은 지난 2018년 이정훈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전 의장을 통해 빗썸 인수를 밝힌 바 있다. 빗썸 인수를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달러를 내고 잔금인 3억 원은 2019년 2월 완납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줄테니, 이를 판매해 인수자금을 확보하면된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XA코인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고 김 회장은 잔금을 내지못해 빗썸 인수에 결국 실패한다. 

김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인수 및 공동경영을 제안하고,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 달러를 편취했다고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이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3차 공판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덧붙이는 글 <법률닷컴>에 이와 비슷한 기사가 실립니다.
#빗썸 #법원 #이정훈 #사기혐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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