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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 창녕길곡면여과수비상대책위원회, 합천황강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지난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낙동강 통합물관리 방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조건부' 통과시켰던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대해, 조건인 '주민 동의'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안이 국회에 올라와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에 따르면,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 관련 예산안 189억원이 올라왔다. 이는 당초 정부의 새해 예산안에는 들어 있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예결특위 심의를 앞두고 추가됐다.
이 예산안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설계비로 되어 있으며 예결특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사업'은 현재 낙동강 물을 원수로 사용하는 부산과 경남 창원·김해·양산은 합천 황강 하류와 창녕 길곡 강변여과수, 대구는 구미 해평습지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의 경우 오래 전부터 진양호댐(진주)이나 합천댐에서 물을 가져가거나 지리산댐을 지어 공급한다는 계획이 세워져 논의되었지만 모두 백지화되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사업'에 전체 들어가는 예산은 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사업의 첫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관련 예산안이 상정되자 해당지역 주민과 환경단체가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나섰다.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 창녕길곡면여과수비상대책위원회, 합천황강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낙동강도 주민도 통곡한다. 국회 예결특위는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한 이들은 "낙동강을 낙동강답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을 흐르게 해주면 되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흐름을 되찾은 강은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이미 수문을 연 금강과 영산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낙동강 유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낙동강의 보의 수문개방이다"고 덧붙였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들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다"며 "해당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대책위를 구성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는 이유다"고 했다.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취수 포기 정책이다"고 한 이들은 "지금의 취수원 이전은 취수원 이전 도미노를 불러와 결국 낙동강 취수는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이어 "왜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낙동강이란 거대한 취수원을 되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 재자연화가 시급한 것이지 취수원 이전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네트워크 등 단체는 "국회는 낙동강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낙동강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 첫걸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낙동강 취수원 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일이다"며 "낙동강 재자연화(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이라고 했다.
손종경 창녕길곡면여과수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창녕 길곡면 낙동강변에 여과수를 설치할 경우 10년 이내에 땅 속 수위가 5m 이하로 내려간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적이 있다"며 "여과수 개발 이야기가 나온지 10년도 더 지났다. 지난 6월 주민들은 삭발과 집회를 열었는데,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철 합천황강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 위원장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 사업은 정권과 국회가 바뀌어도 왜 변함이 없느냐. 이전에도 주민들이 반대에서 무산되었다"며 "전체 사업비가 2조원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으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상수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경북 낙동강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낙동강은 우리 동네 강이고, 황강은 합천 사람들 강이다"며 "인구가 많은 지역을 위해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부터 먼저 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정부는 지역 갈등을 부치기는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주민 동의'라는 조건를 붙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행된 주민 동의는 없었다. 이것은 조건 동의 실패다"며 "국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했다.
백재호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은 "전국 곳곳의 취수원을 도시 상류에 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하류에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 그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맑게 할 것"이라며 "대구의 취수원은 대구 상류가 아닌 하류 지역에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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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민사회취수원이전비상대책위원회, 창녕길곡면여과수비상대책위원회, 합천황강취수장반대군민대책위원회,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부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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