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 졸업 전 노동현실 근본 바꾸는 문 열어야"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가 12월 2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을 찾았다.윤성효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선거 후보는 "45년 동안 노동자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정치를 졸업하기 전에 노동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문이라도 열어야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2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앞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곳에서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가 659일째 농성하고 있다.

심 후보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들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모습에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에 대해 그는 "법치국가에서 결과가 나와도 법보다 주먹이 우선한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가 개입해서 중재를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게 창원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제대로 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 후보는 "비정규직이 나의 숙명인가, 비정규직인 우리는 왜 이토록 차별받고 살아야 하나 등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다"며 "고생하며 농성하고, 투쟁도 불가피하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교체하면, 정치를 바꾸면 상당 부분 노동 현실은 개선될 수 있다"며 "1987년 창원에서 발생한 노동 투쟁으로 노조가 만들어졌다. 노조 결성으로 당시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이나마 나아졌다. 그러나 지금의 수많은 비정규직은 불평등에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심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은 민주공화국에서 동등해야 한다.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보호를 못 받는 것은 노동법의 모독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후보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힘을 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동의 미래를 새롭게 하도록 애를 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은 인천, 창원, 세종에 있는 물류센터를 세종으로 모두 통폐합했다. 창원물류센터는 2020년 3월 폐쇄되었고, 한국지엠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5명은 천막농성 등 투쟁하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복직 투쟁 농성을 하고 있는 배성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이날 "한국지엠 사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법파견 비정규직이 843명이었다. 비정규직 1명당 1만 원도 안 되는 벌금이 내려졌다. 이 문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이유다"라고 일갈했다.

현진영 부지회장은 "우리는 20년, 길게는 30년을 이 공장에서 일했다. 젊은 청춘을 바쳤다. 구조조정 된 후 가정불화를 겪기도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한다"며 "정작 복직을 해도 정년을 앞둔 실정이다. 하루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987년 8월 옛 한국중공업(두산중공업) 부둣가에서 벌어진 파업 현장에서 심상정 후보를 처음 만났고, 34년 5개월이 흘러 지금은 한국지엠 아스팔트 위에 함께 하고 있다"면서 "34년 세월이 지났지만, 노동자 현장은 크게 바뀌지 않은 슬픈 현실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여 대표는 "2019년 10월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할 때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한테 사법개혁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던 적이 있다"며 "한국지엠을 예로 들면서, 법원에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해도 대기업 공장 앞에서 가로막히는 현실을 바꾸는 게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한 자릿수 후보와 두 자릿수 후보가 같은 말을 해도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의 요구를 좀더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현장에는 배진교·이은주 국회의원과 박창진 부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나경채 선대위 상임위원, 손송주 경남도당 노동위원장, 김유미 경남도당 여성위원장, 조형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홍지욱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등이 함께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방문에 이어 진주 경상국립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