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금' 조성 없이 석탄발전소 퇴출은 어렵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은 7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는 기후위기의 최대 주범인 석탄을 조기 퇴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7일 '석탄을 넘어서'는 11월 5일부터 22일까지 모노리서치를 통해 전국 석탄 발전소가 있는 11개 지역의 주민 36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인식과 석탄발전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석탄발전소 조기 퇴출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대선후보의 기후위기 대응 공약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83.2%가 동의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녹색연합(한국갤럽 조사) 설문조사에서는 88.1%가 "내년 대선 투표시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중요하게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기후위기가 현재 매우 심각하다는 질문에 77.7%가 동의하는 등 우리 국민들이 기후위기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현재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확인됐다. 또 석탄, 석유 같은 화석연료가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킨다는 질문에 79.0%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석탄발전소 4기가 건설 중인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57.2%에 이르는 것은 지자체와 사업자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고 기후운동 단체에서도 석탄발전소 반대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는 견해에 79.6%가 동의했고 동의 이유로 66.7%가 기후변화 대응을 선택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의 55.5%는 비동의 이유로 에너지원 부족을 들었다.

수많은 국가들이 태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100%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평가하지만 유독 우리나라 국민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거짓뉴스 영향이 컸을 것이다.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가장 필요한 공약을 묻는 질문에 1위가 '탈석탄 및 석탄발전소 폐쇄' 28.5%, 2위는 '기후변화 관련 연구 개발 지원' 23.7%, 3위는 '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13.7%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 주었다. 기후위기의 주범은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소 폐쇄는 28.5%밖에 나오지 않았고 연구개발 지원이 탈석탄과 비슷한 23.7%로 나온 것은 순전히 정부의 책임이다.

몇 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탄소 포집기술을 언급하고 수소에너지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화석연료 중단을 계속 미루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10년 이내 1.5도 상승이 예상되는데 20년, 30년이 걸리는 기술개발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물론 기술개발은 해야 하지만 당장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여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국민들은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을 과학자들의 노력과 신기술로 해결할 것으로 믿고 있다. 이것이 기후위기 해결의 큰 걸림돌이다. 기후운동가들은 이점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탈석탄은 시급한 문제이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가능하고 전력소비를 줄여야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후위기가 중요해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탈석탄은 석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가능하다.

석탄노동자의 희생으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 해결의 필수 요건이고 정의로운 전환에는 돈이 필요하다. 설문에서 '전기요금 합리화'라는 모호한 말을 사용하였지만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 인상이다. 인상분은 기후정의기금으로서 노동자 보상과 재생에너지 지원금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다.

독일은 오래 전부터 전기사용량에 따라 재생에너지보조금을 부과하여 연 31조원을 조성함으로써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수 있었다. 석탄 기업과 석탄노동자는 전기사용량에 부과하는 별도의 세금으로 보상한다. 독일의 주택용 전기요금(1kwh)에는 전기요금 90원, 재생에너지보조금 83원, 세금 90원, 전력망사용료 96원, 기타 부과금 35원 합계 394원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3배가 넘는다. KBS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 월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수용하겠다는 국민이 72%로 나왔다. 월 1만원이면 연간 15조 원의 기후기금이 조성된다. 석탄노동자 보상하고 재생에너지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행동없는 잔소리들만 늘어 놓는다고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No more Blah blah blah" '헛소리' 그만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 달라는 것이다.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말로는 안 된다. 행동이 따라야 한다.

물가 인상, 기업경쟁력 운운할 때가 아니다. 더 이상 싼 물건을 찾지 말자. 싼 물건 많이 사고 많이 버리는 생활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기후위기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불편함을 참아야 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기후위기 막을 수 잇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기후운동에서 아주 중요하다.

덧붙이는 글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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