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통해 우수위원으로 선정한 박혜련(복지환경위)·우승호(행정자치위)·이광복(산업건설위)·조성칠(교육위)대전시의원(왼쪽부터 가나다순). ⓒ 대전시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들이 2021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박혜련·우승호·이광복·조성칠 의원이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12개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교조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 등은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 지난 달 6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 동안 진행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는 총 20여명의 활동가 및 시민들이 참여, 9월부터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021년 업무보고', 그 외 대전시 주요 이슈 등을 학습하고 정리한 뒤, 모든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모니터링 했다.
이 과정에서 모니터링 참가자들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면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에 대해 세세히 기록했다. 또 이를 기초로 각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구체성, 대표성, 태도 등을 평가했고,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한 것.
이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8대 의회 마지막 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보여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이들은 평가했다. 여전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의원들이 보였고,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사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전에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안에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찾아 질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의 질의가 이어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개발 위주의 질의와 특정 지역 또는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질의 등은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이 반복됐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시민 안전, 성인지 정책 등 향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문제들과 2021년 대전시가 미비했던 점들을 지적하기 보다는 여전히 개발의 필요성만 역설하는 질의가 쏟아져 아쉬웠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대책'을 요구하면서 다양한 자료에 기반하여 질의했고, 부서별 떠넘기기 실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은 유의미했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형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관련 질의, 산업건설위원회의 '코로나 19 대응과 일자리 문제', '소상공인 대책', 교육위원회의 '학교 부지 확보 문제', '학생 수 인원 예상 오류' 등에 대한 질의는 매우 긍정적인 질의였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는 각 상임위원회별 우수위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복지환경위원회 박혜련, 산업건설위원회 이광복, 교육위원회 조성칠 위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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