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본회의 장면(자료사진). ⓒ 대전시의회
8일 부터 대전광역시의회의 대전시청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나섰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여성단체연합, 전교조대전지부, 대전학부모연대 등 대전지역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2021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를 결성,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부터 매해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네트워크를 결성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9월부터 30여명의 활동가가 모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021년 업무보고 등을 중심으로 대전시 현안에 대해 학습하고 정책을 정리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과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 등을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우수 의원)도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은 8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2021년 올해뿐만 아닌, 지난 3년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사업·정책을 전반전으로 감시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질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라며 "사업의 진행, 잘못만을 따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취약계층, 소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전시의회가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시민이 신뢰 하는 대표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이 이날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의 전문성] ①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기반으로 발언하는지, ②예산, 법령, 제도의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는지, ③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예산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④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역할로써, 대전광역시 전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함.
[질의내용의 구체성] ①제시자료 또는 지적하는 내용이 구체적인지, ②제출받은 자료 및 추가 자료를 제시하는지, ③해당사항에 대해 현장 조사, 현장 의견 청취가 있는지, ④언론 등 기존에 나타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함.
[질의내용의 대표성] ①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질의하는지, ②질의내용이 해당 지역구의 사안인지, 대전광역시 전체의 사안인지, 국가 전체의 사안인지, ③대전광역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점에서 질의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함.
[행정사무감사 태도] ①결석과 이석, 질의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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