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를 74억이나... 대구 여성 구의원이 일냈습니다

오늘은 '구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지방의원과 주민들에게 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대구에는 8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중 중구에만 유일하게 구립도서관이 없습니다. 대신 100년 역사를 가진 시립공공도서관인 중앙도서관이 중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대구시는 중앙도서관을 리모델링해 도서관 기능을 없애고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전시관으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당시 대구시는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 부지에 대구 대표도서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지켜달라"

▲2020년 10월 30일 대구 중구의회에서 구정질의 중인 이경숙 구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중구의회

이경숙 의원은 2018년 11월 26일 중구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합니다.

"중앙도서관은 대구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라면 한 번도 안 가본 이가 없을 정도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약속장소를 정하면 위치를 물어볼 필요가 없는 장소적 상징성도 있다. 그런 중앙도서관은 중구에서는 없어지면 안 되는 소중한 기관이다."

그러면서 "중앙도서관 존치 노력은 물론, 중구지역에도 구립 공공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구립 공공도서관을 제안한 겁니다.

이경숙 의원은 중앙도서관 폐관 반대 서명운동과 호소문 발표 등을 진행했고, 현재 대구시는 도서관 기능을 50% 정도 살리는 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기능을 살리는데 대구시의회의 노력도 많았습니다. 특히 전경원 대구시의원(국민의힘)의 5분 발언, 시정질의 등을 포함해 대구시의회의 도서관 역할 존치에 대한 노력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2018년 11월~2019년 3월 중구청은 그나마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3곳을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중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이경숙 위원장)에 제출하는 일도 생깁니다. 중구청은 '중구 작은 도서관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결국 통과되지 못합니다. '작은 도서관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도심재생문화재단 조례에 도서관 사무를 위임받는 조항이 없다' 등의 이유였습니다.

2019년 3월 한국사서협회도 성명서를 제출하는데, 내용을 축약하면 이렇습니다.

"2016년 1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든 공공도서관은 공공재이고 비수익시설이며 위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 지식문화의 공공재인 모든 공립 공공도서관을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것을 권고 촉구하는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발송했다. (...) 위탁 도서관에서 사서 전문성의 약화는 도서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정치의 힘

중앙도서관의 기능 변경과 작은 도서관을 컨트롤할 거점 역할 공공도서관의 부재를 겪으면서, 이경숙 의원은 중구민의 지식기반을 마련할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3명과 함께 '청라언덕'이라는 이름의 연구단체를 결성했고, 첫 번째 연구인 '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에 2천만 원을 투입, 2020년 12월 최종보고회를 엽니다. 물론 주된 결론은 '중구에 도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이어 2021년 1월에는 도서관 건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중구 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도서관법'의 개정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국가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할 때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 이처럼 자금 여력을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에 도서관을 신청하면 설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전국에서 일정 규모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는 부끄러움을 상쇄시키면서 정부와 주민들에게 건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국가 재정을 받아올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 소유 동인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 도서관과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고, 정부에서 공모하는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신청을 구청 관련 부서에 요구합니다. 물론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국회를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10월 1일,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대구 중구 구립도서관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의원이 3년 동안 줄기차게 5분 자유발언, 구정질의, 연구단체 결성 및 용역, 조례 개정, 사업제안 등을 한 결과, 2024년 대구 중구에 최초로 구립도서관이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정치의 힘이자 임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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