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의회 제공. ⓒ 충북인뉴스
청주시의원의 56.4%가 주민자치회에 대한 입장이 없거나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지난달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주시의원 39명 중 주민자치회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힌 의원은 17명(43.6%), 반대는 7명(17.9%), 무응답은 15명(38.5%)이었다. 39명 중 24명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입찬성' 의견을 낸 의원들의 정당을 살펴보면, 17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명이었고, 국민의힘은 2명, 정의당과 무소속은 각각 1명씩이다.
또 '도입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이었다. '무응답'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이다. <표 참조>
▲ 충북참여연대 제공. ⓒ 충북인뉴스
참여연대는 15일 "주민자치회 도입에 대한 청주시의원 입장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주민자치회제 도입에 관한 청주시의원들의 입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서에 응답한 의원들은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일 것이고 다수가 주민자치회 제도에 찬성하고 있다"며 "청주시의회는 읍면동 일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청주시의회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 11월 참여연대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에 주민자치회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었고 시와 의회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한 시범운영보다는 지방자치법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 정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올 8월 기준 132개 시군구 820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기초지자체 시 지역의 76%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읍면동에서 도입한 주민자치회 제도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도입하겠다는 청주시의회 답변은 주민자치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이 아닌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운영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응답을 하지 않은 시의원 15명에 대해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활동을 하는 단체의 질의에도 응답하지 않는데 시민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 도입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않는 시의원을 주민들은 어떻게 볼까? 주민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주민들이 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에게 질의하면서 여러 번의 문자와 우편물을 보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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