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파악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등록 2021.12.20 18:57

수정 2021.12.20 18:57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적정한지 답을 찾는 방안 중의 하나가 소득파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문화예술인 등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산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 국민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문재인 정부 경제성과 및 2022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번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내년 경제정책 방향, 위기 넘어 완전한 정상화" http://omn.kr/1whir ).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위기극복의 모범이 되는 포용 국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경제자문위회의 민간위원들의 발제와 지정토론, 그리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답변이 이어졌다. 다음은 박 대변인이 소개한 회의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이다.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회의의 후반부에 "문재인 정부는 '사회 안전망' 'GVC(글로벌 공급망) 안전망' '외교적 안전망'의 3대 안전망의 토대를 놓은 정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 세 분야의 이슈는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돼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더 안전망이 공고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도 함께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GVC(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를 뚫는 건 글로벌 네트워크의 강화이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희망의 내일에 대한 굳은 믿음으로 당은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올해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도 대내적·대외적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방역과 경제의 균형을 추구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 세대에 대한 교육을 확충하고, 저출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탄소중립은 진보정권의 철학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전 세계적 합의이자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선 "정권 마지막까지 잠시의 휴식도 없이 매진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다음 정권에 잘 물려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