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 경남N거제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신상기·이하 비정규직지원센터)는 지난 23일 거제시의회 회의실에서 '거제지역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현황과 임금구조 등 노동 환경을 파악하고,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노동정책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전체 응답자는 남성이 84.9%·여성이 15.1%이며, 연령은 30대 35.4%·40대 46.4%로 평균연령은 41.46세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은 20.7%에 불과했고, 택배 35.5%·배달 대행 12.1%·대리운전 13.8% 정도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보험 가입자의 비중은 36.7%였으며, 택배의 경우 81.3%로 타업종과 비교해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대리운전과 배달대행은 각각 17.2%와 10.7%에 불과했다.
이어 사고발생 시 비용처리 방법으로는 '보험처리 한다'가 33.4%로 가장 많았고, 22.6%는 '개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답했다. 반면 사업주 비용이나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 비율은 각각 3.0%와 3.9%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이찬우 책임연구원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처럼, 보편적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거제시 노동자권익센터로 확대 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지역의 플랫폼 노동 관련 범시민적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약을 통한 아파트 단지나 상가·편의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해 플랫폼 노동자가 눈치 안보고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도 필요하다"고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의 불안정성과 저단가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업종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부재와 경쟁의 심화로 서비스 요금은 하락하고 노동강도는 상승하고 있다"면서 "2022년도 후속 사업으로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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