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6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권', 10대 교육뉴스 1위

등록 2021.12.30 14:16

수정 2021.12.30 14:16

▲지난 14일 대전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모듈러 교실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자료사진).오마이뉴스 장재완

전교조대전지부가 뽑은 '2021년 대전교육 10대 뉴스' 1위에 '대전교육청,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권'이 선정됐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는 30일 2021년을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일어난 대전지역 교육관련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1위는 '대전교육청의 공공기관 청렴도 6년 연속 최하위권'이 차지했다. 대전교육청은 12월 9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6년 연속 최하위권'의 오명을 면치 못했다.

대전교육청의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작년과 같은 4등급이었고, 외부청렴도는 작년 대비 한 계단 하락하여 다시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이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는 "설동호 교육감 임기의 3/4인 6년 연속 청렴도가 바닥을 헤매면서, 청렴은 떠들썩한 구호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육청과 학교의 운영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정실인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하고 객관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사관실의 위상을 독립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 10대 뉴스' 2위는 '학교 없는 도시개발로 수만 명의 주민과 자녀 막대한 피해'가 선정됐다.

최근 대전지역에서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도시개발이 이어지면서 수만 명의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도안 2-1지구 복용초는 소송에 휘말려 개교가 2023년 3월 이후로 미뤄졌고, 북대전IC 인근 용산지구는 3500세대가 넘어 초등학생 수요가 1천 명에 달하지만, 교육청이 수요예측을 잘못하면서 2019년 1월 8일 이미 확보되어 있던 학교용지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현재 용산중 부지에 모듈러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갑천지구 친수1구역도 초등학교도 사라졌고,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친수2구역 호수초에는 수요예측 실패로 모듈러 14학급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 외 도마·변동 재개발지구, 용문 1·2·3 재건축지구 등에서도 학교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다.

▲전교조대전지부 신정섭 지부장(왼쪽)과 이광진 대전경실련 기획위원장(가운데)이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시교육청 5급 사무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3위는 '전교조대전지부, 13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이 선정됐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9월 16일, 2008년 7월 29일 당시 김신호 교육감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무려 13년 만에 대전시교육청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다만, 이번 '2013 단체협약'은 반쪽짜리 미완의 협약이라는 게 대전지부의 평가다. 노사 자율교섭 및 중노위 조정 합의 내용만 담았을 뿐, 정작 교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재재정 31개 조항은 쟁송 중이라는 이유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 학교설립 담당 사무관,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대전교육청, 중노위 중재재정 무효 확인 행정소송 제기 ▲유치원 교사들, 8개월 넘게 '업무 정상화' 요구 시위 ▲IEM국제학교 집단감염 불러온 대전교육청의 직무유기 ▲교육청 전 고위공무원 자녀 2명 사립학교 낙하산 채용 의혹 ▲이사장 갑질, 교사 공금횡령 등 근절되지 않는 사학비리 ▲전교조대전지부, 네팔 오지 학교에 '희망의 컴퓨터' 기부 등이 4위부터 10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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