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제재로 응수... 북한 국적자 6명 제재

등록 2022.01.13 06:47

수정 2022.01.13 07:35

▲북한 국방과학원이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2022.1.12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김경희 특파원 =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해 양측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이뤄진 탄도미사일 관련 첫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 북한 국적자에는 북한 국방과학원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중국 다롄과 선양 등지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품 조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러시아인 1명과 단체는 북한의 WMD나 운반 수단 개발과 관련한 행위 및 거래에 관여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 국방 군수공업의 '메카'로도 불리는 곳으로, 북한의 국방관련 연구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할 뿐만아니라 물품과 기술 확보 등을 위해 조달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에는 국방연구 목적을 감추기 위해 제2자연과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곳은 2010년 8월 이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재무부는 북한이 작년 9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6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북한의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와 비핵화에 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는 추가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재무무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 무기 프로그램이 제기한 위협도 계속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올해 국방력 강화 전념 의지를 밝힌 북한은 지난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히는 등 올 들어서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 시험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무부는 지난달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당시는 미국이 국제인권의 날을 맞아 중국, 미얀마 등 다른 나라 인사들과 함께 가한 제재였다면, 이번에는 북한만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정면 겨냥했다는 점이 차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강조하며 대화의 손짓을 내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제재 조처가 향후 북미 관계나 비핵화 협상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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