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중대 기로"

▲사진은 1월 27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장면.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새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미국에 대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것이라 주목된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지 말지 모르는 상태가 됐다.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을 지난 4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정 센터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북한은 지금이 호기라고 판단"

- 올해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현재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나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마느냐의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1월 20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고 실제 모라토리엄 철회로 가는 수순을 밟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된다면 결국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겠죠."

- 북한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지금이 호기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첫째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로 한반도 문제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더 끌기 위한 행동도 가미돼 무력 도발과 시위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선 정국이잖아요. 차기 정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전환기이기 때문에 북한은 시간을 활용해 자신들의 핵 능력을 보다 고도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 북한이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날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 되는 날이었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미리 계획인 걸까요?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한 1년 정도 북한은 기다린 거라고 봐야겠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2019년도 2월에 하노이 회담이 협상 결렬된 이후 새로운 계산법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줄기차게 해왔죠.

그런데 미국 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전된 입장이 안 나오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싱가포르 회담이나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까지 갔던 북미 관계를 파기하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선언을 한 번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거리 미사일을 쏘면서 앞으로 무력 시위가 점증되는 걸 볼 것이고 앞으로 상반기 안에 새로운 입장이 없으면 자신들은 자신들 시간표대로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앞서 교수님은 북한이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갈 건지 아닌지 고민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상황은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일정 부분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멈추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선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계속 고도화시키는 게 기본적인 목표예요. 고도화된 핵 능력 바탕으로 북미 협상을 성공시켜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갖춘 강성 국가로 가는 게 북한의 전략적인 목표인데 상반기는 북한에 기회의 창일 수 있죠.

또 대내 결속을 위해서도 국방력 강화라는 성과를 최대한 포장하고 선전하는 게 북한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반기 중에 북한은 계속된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때 무력 도발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하면서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험과 점검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황은 2018년 이전 상황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조건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1년째 응답없는 미국... 한국 대선 상황 주시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19일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 그럼 미국 입장은 뭔가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나온 게 없는 듯해요.

"그게 우려스러운 일인데요. 조건 없이 대화하자고 하고 북한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을 택하기는 했는데 1년째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과 방안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에 접근할 것인지 잘 제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조건 없이 대화할 테니까 나와 이야기하라는 말만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북한은 2019년도부터 '그 조건 들어보자, 우리는 충분히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이제 미국의 답을 들을 차례'라고 했어요. 특별히 답을 못 들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뾰족한 대책을 북한에 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고, 잘못하면 이게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기 바라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다른 주변국들이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전략적 인내 2.0으로 가지 않을지 그 점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 북한 입장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차이 없다고 생각할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려한 말 잔치와 정치쇼에 가까운 정상회담 놀음에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특별히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대북 제재 이행 그리고 또 규범의 준수 등 자꾸 원론적인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둘 다 똑같고 미국은 변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 그럼 미국의 속내는 뭔가요?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해법을 못 찾는 걸까요?

"북한 문제가 중요하긴 한데 그 우선순위가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또 중동만큼 높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 존중하면서 정책 결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전환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달이면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5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니 그 정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맞춰야 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생각일 거거든요.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승인이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급격한 정책의 변화나 진전을 내세우기에 미국은 부담이 있을 겁니다."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4월 15일 전후로 ICBM 같이 큰 걸 쏠 가능성 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 보이고요. 2월에 광명성절 김정일 생일 그리고 4월의 태양절 김일성 생일 그 기간 ICBM은 물론이고,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 전략 무기인데 이게 바지선 발사 성공만 했지 잠수함 발사 실험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러니 그 기간에 축포를 울리듯이 새로운 전략무기 SLBM 같은 것들 시험 발사를 선보이는 것들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ICBM이나 SLBM 쏘는 거 외에도 축포를 쏘아 올린다는 차원에서 자신들도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공위성 발사 같은 것들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 만약에 그걸 쏘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륙간 발사 탄도미사일 쏘면 이건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거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추가 제재 논의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거기서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가 있다는 것 자체도 북한에는 장기적으로 좋은 수는 아닐 거고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추가 제재 결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할 거고 또 일본도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북한에 대해 외교적인 제재, 경제 제재를 가하는 움직임들이 더 올라가겠죠."

-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 있을까요?

"핵실험을 지금 여섯 번 했기 때문에 충분히 데이터는 확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시뮬레이션 실험을 해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입증하거나 향후 추가 개발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핵실험은 가장 마지막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 레버리지를 크게 가지고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제안받든 안 받든 간에 코로나 백신 6000만 도즈 지원이나, 아니면 북한이 거절하기 힘든 대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안하면서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이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한두 달 정책 결정 검토를 하는 과정이라도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대북 레버리지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 것 같아요."

"사드 추가 배치? 그런 주장 왜 하는지 이해 안 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주최 대선후보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 대선 기간이잖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선제타격론이나 사드 추가 배치를 언급해요. 그런데 이건 미국이 동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상황이 돼 미국이 동의해야 선제 타격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카드일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갑자기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이 목전에 임박했다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평시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지는 또 다른 범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큰 틀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미국의 동의가 없을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미국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윤석열 후보는 선제타격론을 주장할까요?

"그게 저도 궁금한 점이기는 한데요. 아마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가 아닐까 싶어요.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은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고 이 표를 모으는 게 후보에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이지, 실제 대통령이 된다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거고 참모들도 그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 그럼 사드 추가 배치는 어떻게 보세요?

"사드 같은 경우도 배치를 추가로 한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드 추가 배치라는 건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서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득이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추가 배치를 일단 해야 되는 외교적·경제적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사드를 배치해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다면 2016년도에 배치할 때 이미 수도권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주에 놓은 거는 사드가 수도권 방어를 위한 적절한 무기는 아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후보가 수도권 방어를 얘기하는 것 역시 안보 표심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그럼 사드 용도가 뭔가요? 북핵에 대응하려면 사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선 사드는 북핵 문제 아닌,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요.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경우 사실 한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하면 막아낼 수 있는 방어권은 부산항만 지키는 정도가 최대치가 아닐까 싶어요. 그것보다는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활용되는 측면이 조금 더 크겠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초기 발사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사드만큼 좋은 요소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될 때 사드와 다른 레이더 체계들이 초기에 그 궤적을 잡는 데 아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드 배치를 통해서 미국의 미사일 체계에 편입된다고 하는 일각의 평가가 허황된 주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북한이 핵무기 쓰면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텐데요.

"맞아요. 한반도라고 하는 전장 종심이 짧아요. 1000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전술핵을 쓴다고 하더라도 평양 수도를 안전하게 방어하면서 방사능 낙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려면 서울을 핵무기로 때릴 수는 없을 거예요. 부산이나 저 남해안 광양 등을 핵 공격을 한다면 모를까, 평양이나 개성, 그리고 황해도 일대도 방사능 낙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술핵을 쓴다는 건 쉽지 않죠."

- 미국과 핵공유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시에 한반도에 전력이 증원된다고 하는 약속이 확실히 지켜지는 것도 일종의 핵 공유에 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의 일부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본토에 반입해야만 한다고 할 게 아니라, 좀 넓게 보자면 지금 상태의 튼튼한 한미동맹 핵 확장 억제력 유지에 대한 공약 이런 것도 핵 공유에 준하는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처럼 반드시 미국 핵을 공유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들을 과연 미국이 얼마만큼 양해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미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하고, 이후 약 30년 동안 어려운 와중에서도 쌓아 올린 이 평화의 제도화를 우리 스스로 돌려버리는 걸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