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연금개혁안 "보험료 더 내고 더 돌려받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특수직역연금 통합, 기초연금 인상 등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자신을 포함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 등 대선후보 4인이 3일 지상파 3사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만큼,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의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대선 캠페인 중 지지를 얻기 어려운, 연금 기여액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하는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한 점이 주목된다.

심 후보는 7일 오전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개혁 합의'가 대선후보의 면피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실질적인 논의를 벌여야 한다"면서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연금개혁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다.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높은 노인빈곤에 대응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그리고 연금간 형평성을 위한 연금통합이다"며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저 심상정은 '솔직하게' 소통하고 '책임있게'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2~13%로

심상정 후보는 '솔직하게' 소통하겠다던 공언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부터 연금개혁안의 첫 머리에 올렸다. 그는 "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2055년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을 근거로 한 제안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그동안 정치권이 회피해온 의제였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미래재정안정 문제는 다들 피해가려 한다.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지만 투표는 현 세대가 하기 때문"이라며 "지금 (국민연금 재정) 상태를 그대로 두면 미래 세대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은) 수지불균형 문제와 초고령화 부담을 함께 지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보험료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이다. 그 사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재정안정화가 진행되긴 했지만 그래도 급여수준에 비하면 보험료율은 무척 낮다"며 "연금 선진국들은 비슷한 급여를 적용받으며 우리보다 2배 안팎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인상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책임 있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현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제시됐던 보험료율 인상 범위인 3~4% 수준을 거론했다. 심 후보는 관련 질문에 "연금개혁은 '연속개혁'이다. 국민연금법에도 5년마다 연금개혁을 하도록 돼 있다"며 "오늘 제가 큰 방향을 제시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3~4%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3%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와 당의 기본 입장이다. 3% 정도 인상 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전망 시점이 2055년에서 8년 정도 연장된다"라며 "3% 이상 인상한다고 해도 당장 (국민연금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긴 어렵겠지만, 다만 지체됐던 연금개혁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시지역 가입자들도 농어민 가입자처럼 보험료 절반 국가 부담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뒤 90년대생과 연금개혁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심상정 후보는 약 10조 원 안팎의 예산을 투여해 현행 국민연금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분석상 평균 23~24%에 불과한 '실질 소득대체율(실제 받게 될 연금 급여액 수준)'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노후소득보장에 충분치 못하다. 실제 노후에 받을 급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함께 가입기간이 중요하다"면서 먼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딧 제도 등을 손 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현재 두 자녀 이상 출산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 출산부터 적용하고, 실제 군 복무 기간과 상관 없이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직급여 수혜기간만 지원토록 돼 있는 '실업크레딧'은 실업기간에 전면 적용하고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무엇보다 심 후보는 직장가입자·농어민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도시지역 가입자에 대한 정부 보험료 지원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그는 "도시지역 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 소기업에서 저임금을 받는 불안정 노동자들, 영세 지역가입자들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오르도록 하겠다"며 "국가가 대략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농어민 가입자 기준을 도시지역 가입자에게 적용하면, 약 1조5천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노인의 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 임기 중에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예산은 7조 원 정도 예상되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다층적인 연금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기초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기초연금을 10만 원 인상한다고 해도 그들에 비하면 절반 수준도 안 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방식 통합

심상정 후보는 특수직역연금의 국민연금 통합도 제안했다. 앞서 안철수 후보 역시 제안했던 개혁방향이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 때마다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특수직역연금 등의) 연금통합이다"면서 "공무원연금은 처음 도입할 때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별도로 운영할 명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러한 설명이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노후를 대응하는 공적연금에서 다른 제도로 구분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앞으로 신규 공무원들에게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 현재 공무원연금이 적용되는 재직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면서 "공무원은 연금을 통합하는 대신 노동자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온전히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학연금,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의 경로를 따라 국민연금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래 지속 가능성을 담은 연금 체계를 정립하고 노후 계층별 소득 필요에 부합하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다층연금체계'가 필요하단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론 "연금개혁의 시야를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확장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퇴직연금까지 더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며, 퇴직연금은 연금제도로 성숙시키는 종합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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