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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의 걱정 "이재명·윤석열, 누가 돼도 암울"

출판기념회에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 한심한 수준"... 인구 대책,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 강조

등록 2022.02.10 16:22수정 2022.02.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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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간 기념 청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현 대선 상황을 두고 이재명·윤석열 후보 중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더 이상 '실패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려면 권력구조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을 재차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신간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판기념회 모두발언에서 "20대 대선이 앞으로 한 4주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할 후보가 없다고 한다"며 "이번은 모조리 최악 중의 최악이 있으니 차악조차 없는 선거라고 이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어차피 양당 후보 가운데 한 명이 당선될 텐데 누가 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고 토로했다.

"암울, 답답, 암담"... 걱정 잔뜩 쏟아낸 김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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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출판기념 청년포럼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리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한쪽 후보가 당선되면 문재인 정부보다 더 폭주할 것이 명백하다. 나라를 더욱 둘로 가르고 야당은 존재 의미조차 사라질 것이다. 다른 한쪽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렇다. 우리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는 극단의 여소야대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임기 5년, 특히 초반 2년 정도를 식물대통령으로 지내야할 것이다. 말로는 공동연합정부를 이야기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후보가 전문용어를 아느냐 모르냐, 배우자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이런 일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있다"며 "그렇다면 누가 당선되든 결과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권력구조를 누리다가 측근이 부패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파산할 것"이라며 "국민 심판을 받아 탄핵당한 대통령이 또 나와야 탐욕스러운 정치 구도를 바꿀지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하다"고 걱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앞으로 2, 3년은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시기를 극복하면 전화위복, 잘 극복 못하면 지금껏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는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여당이 집권하든 정권교체가 이뤄지든 정치권력구조가 변화하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성장의 동력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며 또 한 번 대선 후보들을 질타했다.

"얼마 전 TV토론에서 각 당 후보는 연금개혁에 합의했다고 한다. 지금 대선 후보들의 한심한 수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금개혁이 그럴듯해보이니 합의부터 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애초에 적게 내고 많이 가져가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와 국가의 약속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다. 

인구가 든든하고 경제 성장잠재력이 충분하면 사실 연금문제는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다. 제가 2016년 민주당 대표할 적에 국민연금을 저출산 대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때 총선 공약으로 매년 10조 원씩 떼내 공공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에 투자해서 출산율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5정도였는데, 그렇게 해서 1.5수준까지 끌어올리자고 했다. 


6년 정도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가? 출산율은 이제 0.8%대로 떨어져 OECD 중 가장 낮고, 출산율 감소속도도 가장 가파른 국가다. 당시 보수언론은 국민연금이 김종인 주머니돈이냐고 비난했지만 지금 연금개혁 같은 것이나 말하고 있지 않나. 출산율이 낮으니 경제성장률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나."


"저출산 극복 못하면, 국가 발전 기대 못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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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 출간 기념 청년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김 전 위원장은 "이번에 출간한 책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회고록에서도 그렇게 계속 강조한 게 우리나라 출산율, 이걸 극복 못하면 국가의 정상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라며 "출산율 재고를 위한 혁명적 대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통령이든 이런 문제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구문제는 자기 임기 중 성과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니 연금개혁이나 내세우면서 개혁자 행세를 한다"며 "국가를 다시 디자인할 생각 자체를 못한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저출산의 해법으로 양극화 해소와 포용사회를 제안하며 "그러려면 국가혁신이 필요한데 대통령 후보 가운데 종합적 판단능력, 민주적 리더십과 포용력, 추진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역대 대통령은 하나 같이 탐욕 때문에 쓰러졌다. 눈 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당선되기에 급급했지 대통령이 되면 약속을 싹 다 잊어버렸다"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청년세대의 정치권 진출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대통령중심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어야 하고, 의회 합의가 중심이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희망을 거두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번 대선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랄 뿐이다. 부디 탐욕 없고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인 #대선 #대통령제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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