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월 1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자유를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미디어기본권' 개념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닥뜨린 저널리즘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과 함께 언론개혁 : 민언련 2022 대선 미디어정책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는, 미디어기본권' 카드뉴스 시리즈에서는 유권자 눈높이에 맞춰 대선후보들이 미디어 대격변 시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미디어 정책과제의 필요성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현재 미디어소비를 지배하고 있는 포털뉴스와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체계 도입 필요성입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언론의 포털뉴스 종속 현상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 학계, 언론현업단체가 참여하는 포털뉴스 생태계 정상화 협의체를 설치해 뉴스배열, 편집, 검색, 컨텐츠 제휴,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 포털과 언론사의 전재료 및 광고료 관계, 인터넷언론사 난립과 뉴스품질 하락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포털뉴스사업자들의 알고리즘 투명성과 공정성 규제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AI, 알고리즘 활용 윤리 기준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o 20대 대선 후보들은 플랫폼 기업의 AI, 알고리즘 활용에 대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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