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원 개혁 정책 공약 없어

등록 2022.03.04 16:14

수정 2022.03.04 16:14

▲20대 대선 후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후보의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공약을 한 줄로 평가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운영하고, 2020년에는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등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권 이관은 3년 유예되었고, 국정원은 조사권과 대응조치권을 새롭게 가져갔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이명박⋅박근혜정부의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혁의 대상인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사이버사찰'의 위험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논의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권한의 축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은 차기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별로 공약을 살펴보면,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ㆍ공작 문건 공개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과 국정원의 조사권 폐지 등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에 대한 확답을 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겠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와 같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정책 공약을 내놓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도 거부했습니다. 권한을 오남용해 온 권력기관인 국정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아예 제시하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 오남용과 관련한 문제인식이 전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현행 국정원법상 불법임에도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정원, 경찰 등 정보·수사라인의 조사 권한을 인사 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국정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칫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맡길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공약입니다.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요 정당 후보들 가운데 유일하게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심 후보가 제시한 10대 정책 공약 가운데,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안보비 등을 편성 최소화하고, 국회 보고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의제별로 종합해보면,

국정원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가 제시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안보비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주요 후보들이 모두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개혁입법은 마무리가 안되었고,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꿈꾸며 권한 강화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관련한 개혁 공약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입니다.

국정원 권한 축소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심상정 후보만 적극적 찬성입장과 국정원 안보비와 관련한 개별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 권한 축소나 민주적 통제 강화에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질의에 대한 답변 조차 거부하고, 국정원을 인사검증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권한남용이 우려됩니다.

국정원의 과거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모두 사찰문건 공개와 민관합동조사기구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에는 △이재명, △심상정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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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본 기사는 참여연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대 대선 정치·사법·행정 분야 공약평가>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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