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노동자 집회를 위해 원청 사업장 안에 들어갔을 경우, 원청이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아래 조선하청지회)와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조직부장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윤준석 판사는 지난 4일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조선하청지회는 9일 판결문을 받았다.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조직부장은 2020년 10월 21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공문을 보내 집회에 참석하겠다며 '출입 허가'를 요청했다.
원청은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회신문을 보냈다. 그러나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조직부장은 같은 해 10월 27일, 대우조선해양 거제옥포조선소 정문에서 제지를 받았지만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그동안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에 윤준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업장에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에 수반한 행위 또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행위라 할 수 있고, 출입으로 인해 회사의 기업운영이나 업무수행, 시설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 기재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는 회사 하청노동자 임금인상과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열렸고, 피고인들은 집회를 주도하고 진행하기 위해 사업장에 출입했다"고 했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조직부장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정규직)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 차량은 회사에 등록돼 있었는데, 이 차량이 사업장에 출입할 경우 출입문의 차단시설이 자동으로 열리고, 경비원들이 따로 차량에 탄 사람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명확한 회사의 출입 저지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진입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집회 상황과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문 등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사업장에 출입하지 않았고, 집회 장소는 '민주광장'으로 사방이 트인 넓은 공간이며, 피고인들은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준석 판사는 "피고인들은 2021년 11월경과 2022년 1월경 회사에 이 사건과 유사한 출입요청을 했고, 회사는 그 출입을 허용했다"며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결했다.
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은 2021년 12월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에서 같은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하청노동자 '상여금 요구' 집회에 원청의 불허 통보에도 참석했던 것이다.
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선하청지회의 집회 등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면 노동조합 대표자와 산별노조 간부가 하청업에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원청이 출입을 불허했다고 하더라도, 하청노동자 집회 등을 위해 원청 회사에 출입하는 것 역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결했다.
조선하청지회 간부들이 2020년 7월 16일 대우조선해양에 출입한 행위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였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2020년 10월 27일 출입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났다.
조선하청지회를 변호했던 김두현·김기동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이번 판결은 대우조선해양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이나 하청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 내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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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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