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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 통해 '결선투표제' 필요성 확인했다"

울산시민연대 대선 평가 "초박빙 표 차,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반면교사로"

등록 2022.03.10 15:53수정 2022.03.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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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10일 새벽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대선을 6일 앞둔 지난 3일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를 내놨었던 울산시민연대가 대선 다음날인 10일 "20대 대선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확인한 것이 많다"면서 20대 대선 평가를 발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세대간, 성별간 혐오와 갈등을 조장한 일부 정치인에 대한 준엄한 평가가 있었다"며 "오직 자당의 승리를 위해 주권자간 배제와 혐오로 갈라치기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반발을 불러왔다"고 평했다. 이어 "트럼프의 분열정치로 미국 사회가 갈라지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치 시도를 우리 사회가 거부했다는 것은 이번 대선이 남긴 유산 중의 하나"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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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확인 것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결선투표제 도입 필요성과 같은 정치개혁 과제가 그렇다"면서 "이재명-김동연 단일화나 특히 투표 임박해서 이뤄진 윤석열-안철수 단일화와 같이 후보간 합종연횡은 다양한 주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히려 표심을 왜곡하고 여기에 맞춰 선거구도가 출렁이는 등 정치적, 사회적 낭비가 극심해지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통해 각 주권자들의 정당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러한 것에 기반한 정책반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어느 한쪽 일방적 태도 보인다면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
 
 울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1월 22일 울산광역시의 2022년 예산안 평가를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는 "촛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한 주권자의 평가는 '정권교체'를 택했다"며 "다만 유례없을 정도로 초박빙 표차에 대해 승리한 쪽도 패배한 쪽도 반면교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더욱이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라도 제대로 된 회고와 자성이 없이 일방적 태도를 보인다면 주권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평했다.

이들은 "현 집권세력이자 의회 다수당이 재집권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되돌아봐야 할 점이 더 많다"며 "불과 5년 전 20년 집권의 포부를 밝히기도 했던 정당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으면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했다고는 하나 대통령 당선인이 약 8개월 전 외부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자당의 상황과 주권자 평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이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세대간, 성별간 갈등정치가 증폭될 수 있었던 성차별 문화를 비롯해 일자리, 빈곤 등 구조적 조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또다시 혐오와 배제정치가 우리 사회를 덮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규모 산불과 같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는 다가온 문제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정책을 비롯한 경제와 일상 생활정책에 대한 중차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울산 대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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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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