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이명박 사면 반대, 민생회복 우선"

등록 2022.03.16 14:11

수정 2022.03.16 14:15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서창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 필요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 사면 반대에 나섰다.

강민정, 민병덕, 전용기,이수진(비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가치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씨가 사면되었다"면서 "이는 건강상의 이유가 컸으므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며 "대통령이 되기 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등 개인비리가 컸지만 반성은커녕 정치보복을 언급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했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는 권성동 의원은 '윤핵관'이자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주장하며 "사면 요구는 사적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끝으로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에 책임있기 하기 바란다"면서 "문대통령을 처음 만난 자리의 핵심 의제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 사면 반대 참여 명단 (더불어민주당) -
강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승원, 민병덕, 양이원영, 윤재갑, 이수진(비례), 이탄희, 이형석, 장경태, 전용기,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정민, 이동학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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