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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철호 울산시장과 양대노총이 17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향후 5년간 울산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박석철
지난해 "대승적 차원의 노사 협력"을 호소하며 현재자동차와 현대중공압 등 울산지역 기업 노사의 무파업을 이끌었던 울산시가 17일 양대노총과 함께 향후 5년간의 울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이라는 것인데,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양대노총에서 참석했다.
4대 분야 38개 정책 세부과제를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약 184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이번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노동환경 변화에 사전 대응하고, 기반산업 노동자부터 취약노동자까지 전체 노동자의 기본권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을 목표로 했다.
"울산의 노동 특성과 현안, 정책 수요를 반영한 노동정책 로드맵, 필수"
송철호 시장은 "울산 특정공업지구 지정 60년되는 동안 전국 최초 수출 1천 억 달러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루며 대한민국 산업수도로서 위상을 높여왔지만 산업재해와 노동시장 양극화, 일용직과 단시간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노동자 증가 등 그늘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시는 그간 울산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상생할 수 있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울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사례로 "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자동차산업 노사정 미래포럼' 출범, '울산 노동인권센터'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등을 들었다.
송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 드렸던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을 더욱더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안별 지원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며 "특히, 울산의 노동 특성과 현안, 정책 수요를 반영한 노동정책 로드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시민이 함께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에 지난 1년간 울산일자리재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동 주관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진행해 왔다"며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또한 "양대노총, 노동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5년 간 울산시 노동정책의 큰 밑그림이 될 '울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울산이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시민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며 "이번 울산 노동정책 추진을 기본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더욱 안전하게 일하며 저마다의 꿈과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존중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3대 과제, 38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첫째, 노동자 기본권 보장 및 권익보호 분야에는 ▲노동인권 전문서비스 지원 ▲ 취약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특수고용노동자 고용환경 개선·지원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확대 등 14개 정책 세부과제, 1044억 원이 투입된다.
둘째, 안전한 일터, 건강한 노동자 지원 분야에는 ▲노사정이 함께하는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특전(인센티브) 제공 ▲노동자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지원 강화 등 7개 정책 세부과제, 33억 원이 투입된다.
셋째,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분야는 ▲임금격차 해소 ▲경력보유여성 취업촉진 지원 ▲은·퇴직자 지원 확대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이·전직 지원 강화 ▲공정한 일자리 전환 지원 추진 등 12개 정책 세부과제, 720억 원이 투입된다.
넷째, 지역 노사정 협치(거버넌스) 강화 분야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지원 ▲노동인권센터 지원 확대 및 기능 강화 등 5개 정책 세부과제, 46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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