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도 외면한 아베의 '핵공유' 주장... 전문가들 "실익 없다"

등록 2022.03.17 16:32

수정 2022.03.17 16:32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핵 공유 논의를 주장하는 후지TV 프로그램 화면 갈무리.후지TV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장한 일본의 '핵 공유' 논의가 집권 자민당에서도 외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NHK, 교도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17일 정부에 안보 정책을 제언하는 자민당 안보조사회는 전날 안보 전문가를 초청해 회의를 열어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는 '핵 공유'를 논의했다.

최근 아베 전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라면서 일본도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자민당에서 처음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그는 지난달 후지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국제사회의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을 보며 핵 공유 논의를 금기시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만약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 여러 선택지를 올려두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안보 전문가들은 "일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해 공동 운영하고 있지만, 일본은 상황이 다를뿐더러 실익도 없다"라며 일제히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1971년부터 의회 결의를 통해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일 전문가 "상대 선제공격 표적... 국민·지역 동의 받기도 어려워"

▲2021년 10월 7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설명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도쿄 교도=연합뉴스

회의가 끝난 뒤 안보조사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미야자와 히로유키 자민당 국방부회 회장은 기자들에게 "'일본이 핵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질의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제출할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위한 당의 제언에 핵 공유와 비핵 3원칙 수정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더욱 분명히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전 총리가 주장한 핵 공유에 대해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일본)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과 재래식 전력까지 포함한 확장 억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핵 공유 논의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민당 회의에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한 이와마 요코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수용하려면 국민과 해당 지역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것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핵 저장고를 만들면 바로 알 수 있어 상대의 선제공격 표적이 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도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핵 공유 논의에 대해 "일본은 NPT 가입국으로서 핵 비확산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에서 자국의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위험한 발언이 잇따르고 있어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일본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걷는지 아닌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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