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돈곤 청양군수가 꼽은 '군민이 좋아하는 정책'은?

'보수 텃밭'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민선 7기 청양군수에 당선돼 어느덧 4년이 훌쩍 지났다. 김돈곤 군수에게 지난 4년의 실적과 앞으로의 청양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군수가 오는 20일까지 자가격리 재택근무중이어서 인터뷰는 서면·전화로 진행됐다.

- 지난 4년간 이룬 업적 중 군민들이 좋아하는 정책은 꼽는다면?

"군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을 꼽는다면, 대표적으로 청양군보건의료원의 획기적인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민선 7기 이후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의 5명 채용, 건강검진센터 개소, 최신 의료장비 도입,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 도시 수준의 의료기관 면모를 갖췄습니다. 개선된 진료 체계와 건강검진센터 개소에 힘입어 운영 1년여 만에 2021년 국가 암 검진 수검률 전국 3위, 충남 15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2020년 전국 250위, 충남 15위였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까지 유방촬영기, 폐 CT기, 암 검진용 내시경 본체, 위장 스코프 등 최신장비를 구축하여 검진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5대 암 검진(28명), 무료혈액검진(34명), 무료 폐CT 검사(29명)를 통해 암 확진 및 의심자 91명을 조기 발견하는 등 군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했습니다."

- 군민들을 위한 경제 시책을 듣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시책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과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35.7%)와 저출산(1.09%) 등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의 외부 유출도 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 군은 농촌형 사회적경제 도입과 확산을 선택했습니다.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생산-판매-유통 분야에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중심의 연대적 활동 방식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내 거점시설인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과 청양군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를 조성, 향후 2~3년 안에 사회적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지난해 '청양군 사회적경제 활성화 5개년(2022~2026년) 계획'을 수립했고,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4개 분야 15개 세부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5억5500만 원이고 주요 정책은 ▲전국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 추진 ▲사회적경제 SNS 소통 채널 신설 ▲칠갑마루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액션 그룹 연계 현장지원단(법률, 노무, 회계 등) 구성 ▲청소년 사회적경제 교육 확대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컨설팅 ▲사회적경제 단계별 아카데미 ▲달빛마켓 행사 지원 ▲사회적 경제인의 날 행사 등이 있습니다.

2021년 반응이 좋았던 칠갑마루 쇼핑몰 입점 지원(상세페이지 디자인 및 제작), 사회적경제 기업 진입 컨설팅 지원사업은 2022년도에도 계속 추진합니다.

우리 군은 3월 3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사회적경제 협업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과 함께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충남도와 청양군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3월 초 실무자 T/F 팀을 구성했음. 2021년 12월 혁신타운 운영관리 방안 용역이 마무리된 만큼 입주기업 모집요건 및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대대적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는 45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향후 일자리 창출 500개, 유동 인구 1,000명 등 상권 활성화와 인구감소 극복의 마중물로 작용하면서 '농촌형 사회적경제의 롤모델'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 좋은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파급효과로 지역에 활력을 주고 인구 증가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기업이 오고 싶어 해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하고 청양 최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행자 선정과 착공 전 인허가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 군은 지난해 말 민간 시행자를 선정한 후 충남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받는 등 중요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올해 안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보상 및 착공 그리고 2025년 7월 준공을 완료하게 됩니다. 기업 입주 후에는 약 27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연간 6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일자리 1개당 외식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약 10개 업종이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산단 조성은 인구 증가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인구 증가를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우리 군은 인구 3만 명 선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인구감소지역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에서 도내 유일하게 선정돼 앞으로 3년간 6억 원을 인구증가정책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또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공급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적 일자리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양읍 교월1지구 공공임대주택 120세대, 교월2지구 공공임대주택 180세대, 정산면 서정지구 공공임대주택 100세대, 교월지구 고령자복지주택 127세대, 민간아파트(200세대) 등 주거 여건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양형 행복주택(10동), 청년 셰어하우스(10호실), 블루쉽 하우스(6호실), 공공임대주택 청년입주자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111억 원을 투자해 청년층의 삶을 보듬을 계획임.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만 25세와 만 35세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4월 20일부터 만 25세, 만 35세 청년 45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2회 지급하게 됩니다. 또 청년 취업 수당(1인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취업 수당은 군내 기업체 입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면접 수당, 취업 성공수당,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근속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 주거 복지를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이 있나요?

"군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크게 3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 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임차료와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고, 둘째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정비, 슬레이트 처리지원,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무주택자나 기업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을 유치해 총 527세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127세대 규모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 단지 안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개념 주거시설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1~2층에는 의료․복지 시설과 행정기관을 배치하고 3층 이상에 주거시설을 두는 형태로 단지 내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요양과 돌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건설 중입니다."

-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전해주세요.

"우리 군의 최근 5년간 자살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53.5%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자살은 우울증, 스트레스, 신체적 기능 저하, 만성질환 등 복합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 우울증이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인층 자살 예방을 위해 1대1 멘토링 사업, 생명 사랑 행복마을(22개 마을) 프로그램 운영, 마을회관 순회 교육, 우울증 극복 프로그램 운영, 생명사랑 거리 캠페인, 농약 안전 보관함 및 번개탄 보관함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 6.25 참전군인 본인이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알려주세요.

"보훈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나 유족), 참전명예수당: 월 20만 원(참전유공자로 등록 결정된 군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그 배우자)입니다."

- 한부모 가정 지원 시책을 알려주세요.

"우리 군 저소득 한부모 가구수는 모두 96가구(2022년 2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한부모가구의 가족기능 유지,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중위소득 52% 이하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월 35만 원(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등록금 실비(중위소득 60% 이하. 2022년 대학 신입생), 한부모가족 자녀 학용품비 연 8만3,000원(중고생), 한부모가족 월동비 연 30만 원(가구당, 복지급여 수급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 양육), 한부모가족 자녀 학습보조비 연 20만 원~ 40만 원(초중고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 이용 가능한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와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정책이 있다면?

"우리 군 다문화가정은 2021년 12월 기준 313가구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자립생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베트남어, 필리핀어),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운전면허 학과시험 대비반 운영,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지원, 다문화가정 한국요리 교실 운영, 자녀 문화탐방 힐링캠프 운영, 자녀 학습비 지원(분기별 최대 12만 원), 국제 특송료 지원(연 2회)을 추진 중입니다."

- 청양군에 기차가 없습니다. 청양군 발전을 위해 철도망이 시급해 보이는데 추진계획은 어떤가요?

"청양군은 보령~부여~청양~공주~세종을 잇는 철도망 건설을 위해 2017년 7월 인접 시군과 협력해 행정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5개 시군 합의로 최적노선을 확정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충청남도에 보령선(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사업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7월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검토가 필요한 '추가 검토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2년 가장 역점을 두는 정책사업은?

"우리 군은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정책으로 각종 공모사업 유치, 도 단위 기관 유치,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모사업 148건(3,590억 원), 국․도비 사업 261건(3,657억 원), 민간자본 유치 21건(8,184억 원) 등 분야별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280억 원),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198억 원), 충남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132억 원) 등 도단위 3개 기관을 유치하는 성과를 통해 인구 증가 원동력을 마련했습니다."

- 청양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장기적 방향과 비전은?

"우리 군의 중장기 비전은 인구 5만의 농촌형 자족도시 조성입니다. 폭넓은 안목과 효율적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문제 극복,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건설,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전국 선도 농촌형 복지 모델 구축, 지역발전을 선도할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국·도비 사업,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정주 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업의 생산적 변화를 통해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농업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전국을 선도하겠습니다. 또 스포츠마케팅,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노인 통합돌봄, 고령자복지주택 융복합사업을 통한 복지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관광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우리 군 자연환경 등 강점을 부각하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문화·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확대, 민관협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군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행정은 주민들의 친근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과 힘든 주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행정을 통해 가부를 분명히 하고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기피 행정'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복지가 선심성 행정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됨. 일방적으로 혜택을 주는 과거 답습 복지에는 미래가 없음. 지역의 복지 문제는 공동체가 함께 대응하면서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지는 투자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님. 고르지 못해서 불만이 생김.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어르신들이 먼저 보호를 받고 누수 없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필수입니다. 정보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면 관에서 주민들에게 애써 믿어달라고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군의회나 시민단체에서 공개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까지 공개함으로써 분란이 생기기도 하지만, 행정정보는 비공개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책 결정에 대한 논의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습니다."

- 군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양군민 모두가 찬란한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날아오를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일보한 사고 속에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청양을 그려보며 내 삶 또한 빛나고 있다는 생각으로 더 높게, 더 멀리 내달려야 합니다.

우리 청양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작은 규모 기초지자체이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장 유능한 지자체로 변모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했고, 중앙부처와 전국 시군구에서 우리 군의 정책 비결을 배우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이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핵심 성장동력 사업이 향후 2~3년 내로 준공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규 일반산업단지, 농촌형 스마트타운 단지,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등 중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우리 청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의지가 현실로 나타나려는 시점에서 지혜와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청양군의 완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는 1957년 출생,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로, 충남도청 농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을 거쳐 2018년 제42대 민선7기 청양군수에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발맞춰 지난 4년간 청양군의 의료, 경제, 복지 제고 관련 행정 정책을 펼쳤다.

덧붙이는 글 오늘뉴스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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