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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일정 및 현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북한 방사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됩니다." (김은혜 대변인)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군 당국은 '발사 지점'을 근거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북한 감싸기"라고 맞받았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은 올해 이미 10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 파기 위협 등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이는)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명확한 위반"... '파기냐' 질문에 국방위 출석한 국방부 장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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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20일 발생한 북한의 방사포 발사행위에 대해 "9.19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 김성한 간사께서 잘 챙겨주길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 숙천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했다. 숙천군은 평양보다 더 북쪽에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다. '발사 지점이 9·19 군사 합의상 지역 범위 안에 있느냐'는 질문에도 서 장관은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면서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북한 방사포, 9.19합의 위반" 윤 당선인 발언은 오류 http://omn.kr/1xxlr ).
지난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체결한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위한 군사 조치(9.19 군사합의)를 담고 있다. 1조 2항은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 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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