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위안부 합의 복원" 주문... 향후 윤 정부의 선택은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이 24일 일본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2015년으로 돌아가라'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지난 27일 <연합뉴스> 인터뷰 기사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위안부 합의 이행 한일 신뢰회복 첫걸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인 자민당의 다케다 료타(武田良太) 의원은 "2015년 한일 합의에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중요한 포인트"라면서 윤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기자가 "윤 당선인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일본의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등 한일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하자, 다케다 간사장은 2015년 합의 복원이 포인트라고 한 뒤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의 희망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 후보 시절 언급한 '그랜드 바겐' 방식보다는 2015년 합의 복원이 일본의 희망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 것이다.

다케다는 위안부 합의부터 복원해야 강제징용 같은 여타 쟁점에도 착수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우선은 한일 합의에 대한 명확한 대응을 한국 측이 보여줘야 다음의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자가 '역사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안보와 경제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면서 좋은 관계를 구축하면 양국 국민감정도 점차 부드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질문하자, 이에 대해서도 '위안부 합의 복원이 시급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안보·경제 분야의 협력을 해가면서 역사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보다는 일단 역사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시급하다고 답한 것이다.

그는 "우리도 여러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국가와 국가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이라면 다음 이야기를 해봐야 또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先) 위안부합의 복원'을 거듭 강조했다.

다케다 간사장, 윤 당선인의 그랜드 바겐도 좋지만 '위안부 합의 복원' 주문

포괄적 합의 혹은 일괄타결로도 불리는 '그랜드 바겐' 방식은 대권 도전을 선언할 때부터 윤 당선인이 주장했던 내용이다. 지난해 6월 29일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윤봉길 기념관)에서 대권도전을 선언한 그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생각인가?"라는 NHK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그랜드 바겐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일관계를 실용주의·실사구시·현실주의에 입각해 풀겠다고 밝힌 그는 "이 정부 들어와서 망가진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과 한일간의 안보협력이라든가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역사 문제와 경제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운 당선인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 방식의 '원조'가 있다. 이것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 및 한일협정 체결 이전에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방식이다.

일본은 식민지배 문제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기피했다. 그래서 경제협력과 한 데 섞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 했다. 이 방식은 당연히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일본으로부터 받을 사과·배상'을 논하는 자리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을 경제협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는 게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었다.

한국 여론이 확고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그랜드 바겐을 감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랜드 바겐은 실현 불가능한 방식으로 비쳤다. 그랬던 것이 5.16 쿠데타로 박정희 정권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 정권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그랜드 바겐을 밀어붙여 1965년의 사태를 만들었다. 덕분에 일본은 사과·배상 없이 경제협력만으로 한일관계를 봉합하고 국교를 재개할 수 있었다.

윤석열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은 일본 정부가 예전부터 희망했던 것이다. 하지만, 다케다 간사장은 "포괄적 해결이라는 방향성도 있겠지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15년 합의 복원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랜드 바겐도 좋지만 합의 복원부터 서두르라고 주문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이 그랜드 바겐을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군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는 '무모함'을 갖췄기 때문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에게 그런 힘과 무모함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일본인들 역시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는 않는 듯하다.

윤석열 당선 이후 일본의 기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찾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한국 대선 엿새 뒤인 지난 15일 발표된 NHK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한일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25%였고,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응답자는 59%였다.

19일과 20일에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한일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가 18.9%,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응답자가 72.2%로 나타났다.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물론이고 '유사시 일본군 한반도 개입'까지 운운했지만, 일본인들에게는 큰 감흥을 주지 못한 모양이다.

지금도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랜드 바겐 방식이 가장 희망적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으므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2015년 복원이 좀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케다 간사장의 발언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해석 가능하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A),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음(B)'이라는 방침이 1월 23일 외교부에서 나왔다.

이랬는데도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2015년의 복원을 요구하는 것은, 1월 23일 외교부 후속 조치보다 강력한 것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A뿐 아니라 B와 관련해서도 분위기를 조성해줄 것을 희망할 가능성 말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요구대로 2015년 합의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한층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미 승소가 확정돼 강제집행 단계 중인 배춘희 할머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압력이 가해질 여지가 없지 않다. 또 강제징용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이 생길 수 있다.

그에 더해, 식민지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근본적으로 뒤틀어질 가능성도 높다. 2015년 합의 자체에 '잘못된 DNA'가 내장돼 있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점, 배상의 형식을 띠지 않은 점, 일본 정부가 직접 지급하지 않은 형식을 띠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 외에도, 문제 해결을 근원적으로 저해하는 요인도 함께 드러냈다.

자국 이익 중시하는 미국이란 변수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한국과의 합의에 동의했던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속적인 압력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중재하고 한일 양국을 그 방향으로 유도한 것은 자국의 세계전략을 위해서였다.

미국이 어떤 생각으로 중재했는지는 합의 체결 직후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했던 발언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합의 다음날인 2015년 12월 29일의 국내 언론보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합의 체결의 의미에 관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적·지구적 과제들을 다뤄나가는 데에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위안부 합의가 3국 안보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책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을 지속적으로 긴장시키는 원천이었다"며 "충실한 동맹이자 경제 동반자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역내 전체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위안부 합의가 한일관계를 결속시켜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에둘러 표현했던 것이다.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도 부통령 임기 만료를 14일 앞둔 시점에 위안부 합의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일이 있다. 합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촛불혁명으로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고 위안부 합의의 운명에 먹구름이 생긴 시점인 2017년 1월 6일, 그는 아베 신조와의 전화통화에서 "합중국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합의를 지지하며 이 합의가 양측에 의해 착실히 이행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천명했다.

2015년 합의가 얼마 안 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위와 같은 미국 측 반응에서 잘 나타난다. 이 합의는 한일 양국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었다. 양국관계 안정이 시급했던 미국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이었다.

미국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기에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다. 한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 결국 촛불혁명의 여파로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발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잘못된 유전자가 내장돼 있다는 판단에 도달 가능하다.

제3자의 이익을 앞세운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복원된다면, 이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일본 정계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2015년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위안부 문제는 물론이고 한일관계도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전망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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