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윤 당선인 공약 취지 공감 밝혀"

등록 2022.03.29 19:12

수정 2022.03.29 19:12

▲이용호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왼쪽)와 유상범 인수위원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 표명을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한 차례 미뤘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큰 틀에서 법무부가 공약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 측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해 찬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의 취지에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밝혔다"며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재개정 과정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역시 표명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인수위에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권력의 검찰 통제로 사용되고,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며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냈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찬성 여부에 관해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새 정부 들어 (수사지휘권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과는 다소 다른 형태 입장 밝혀"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가운데)등 법무부 직원들이 2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유상범 위원은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 23일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냈지만, 법무부는 이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관련 규정과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 지연,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 수사 등에 대해 공감했다"며 "관련 규정은 수정하고, 정비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가 장관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 이 간사는 "인수위는 (정부) 기관과 함께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며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데 윤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라고 했다.

이 간사는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국제적 추세"라며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의지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인수위는 박 장관이 윤 당선인 공약인 수사지휘권 폐지 등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지난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했었다. 그러면서 통상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함께 업무보고를 했던 관행과 달리 대검 업무보고를 당일에 먼저 진행했다.

당시 취재진으로부터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가 입장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인가'라는 질문이 나왔고, 유 위원은 "법무부에 연기를 통보했을 뿐이다. 법무부에서 공약에 관해 어떤 입장을 정리해오라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다. 숙의 과정은 법무부 내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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