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석패? 참패다... 여성할당제밖에 답 없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6.1 지방선거의 과제' 토론회의 발제자와 토론자, 또 청중은 대부분 여성이었다. 참석한 정치인 중에서도 남성은 민형배 의원, 딱 한 사람이었다.

'청일점'으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는 어떤 마음으로 토론회를 봤을까. 다음날 <오마이뉴스>와 만난 민형배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성평등과 여성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점을 몹시 아쉬워했다. 그는 "대선은 그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꺼내 들고 미래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를 논의하고 경쟁하는 장"이라며 "이때 모든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데 여성문제가, 특히 젠더갈등이 크게 있었음에도 고민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민 의원은 "정치판을 바꾸는 방법?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그럴싸한 얘기들은 소용없고, 그냥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지금부터 '특정 성별이 (국회의원 등을) 65% 이상 못한다'고, 그 다음에는 60%, 또 55%, 이걸 10년 잡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후 쇄신의 기로에 선 민주당이 '여성정치의 활성화'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면 안 된다"며 "성평등이 여성 문제인가? 우리 사회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민 의원은 "가능할까?"란 질문을 던졌다. 여성정치를 넘어선 한국정치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좌절감에 고민이 깊은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대전환"을 해내야만 한다고 봤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공천 30% 하기로 한 것부터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약속을 했으면 해야 한다"며 "'이번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땜질하는 식으로 가지 말고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했다.

"0.73%p 차이로 '참패'... 구조·전략적 한계 극복 못했다"

- 대선이 끝난 지 3주 됐다. 이번 선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0.73%p 차이로 '참패'했다. 석패가 아니다. 조건으로 보면 질 수 없는 싸움이었다. 훌륭한 후보, 상대방의 분열, 또 전국 조직으로 보면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3분의 1 이상 화력이 더 있었는데도 안 됐다. 원인이 뭐냐, 100가지도 넘는다. 현상적으로는. 특히 차이가 적다보니까 '이것만 잘했으면...'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구조적 한계와 전략적 한계로 나눠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구조적 한계는 무엇이었나.

"'(박근혜 탄핵)촛불'은 근본적으로 연합정치였고 상당히 오른쪽부터 상당히 왼쪽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했다. 이 촛불을 제대로 받든다는 것은 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요구와 대표성을 수용하고 실행해주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길'로 와버렸다. 민주당의 무능이다. (지난 5년 동안) 왼쪽에선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오른쪽에선 더 많이 잃으면서 연합정치의 폭을 확 좁혀 버렸다. 그러면서 제대로 대변하지도 못했다."

- 민주당의 무능 이야기는 계속 지적 받아온 대목이다.

"저는 대선을 준비한 1년 전부터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의도 정치'에 절망했다. 참 말하기 어려운데... 한마디로 이렇다. '정치인은 누구나 조직적 이해보다는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정치적 이해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 앞에 직면했다. 심지어 '그게 정당 정치의 본질인가? 내가 너무 이상주의자인가?' 했다. 연합정치의 실패 원인도 마찬가지다. 문제를 직면해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회피하고 땜질하는 식으로 가다 보니 정말 큰 상황이 왔을 때 돌파력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지금 같은 모습이어선 안 된다. 당이 스스로 분화하거나 외연을 확장하면서 원래 촛불연합이 갖고 있던 스펙트럼을 수용하는 체제가 돼야 한다. 그 모습이 자매정당일지, 당내 정파의 다양화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점은 지금처럼 가면 당장 지방선거에서 대선 때 겪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이익-계급 투표'라거나 '이대남과 60대 이상 vs. 4050의 세대 투표'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런 논의가 현상을 보는 데에 유용하긴 하지만, 저는 (패배 원인을) 어떤 것 하나로 규정하는 일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게 다 섞여 있다. 그래서 저는 경선 전략 맡았을 때 유권자들을 세분화해서 공략해야 한다고 했고, 본선 때 소확행 공약 시리즈 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또 놓친 부분이 있다. 노선, 가치, 이를 테면 '그랜드 디자인'이 안 보였다."

- 사실 이재명의 '소확행', 윤석열의 '심쿵'은 있지만 '거대담론이 사라졌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맞다. 정책은 있는데, 미래 비전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대선은 '전망 투표'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국민의힘에게는 '정권교체'라는 완고한 프레임이 있었고, 우리는 법정선거운동을 시작할 날에서야 '정치교체'를 들고 나왔다. 원래 (경선에선) 대전환과 성장을 들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론 거대담론이 존재하지 못했다. 뒤늦게 나온 정치교체 역시 정권교체에 대응하기 위한 (수세적) 프레임이었고."

- '대전환' 역시 대중들에게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다. 대전환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했다."

-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지역(충청)과 가치(균형발전)와 어우러지는 정책이 없었다. 왜 못 세웠을까.

"하아... 선거 전략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는 솔직히 조심스럽다.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

"그럴싸한 얘기 말고... 강력한 여성할당제밖에 없다"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제20대 대선의 의미와 6.1 지방선거의 과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인 가운데 유일한 남성이었다.공동취재사진

- 그래도 막판에 박지현이란 인물이 급부상하고, 2030 여성들의 결집도 이뤄졌던 점은 중요한 장면으로 남았다.

"제가 경선 전략을 맡았을 때 아주 세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여성이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권인숙 의원과 그 부분에서 계속 호흡을 맞췄는데, 그때는 2030 이런 것보다 도대체 여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다. 조사를 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여성 지지기반은 확 낮은데.

저는 여성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이미 알고 있고, 그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진짜로 뭔가 있으리라고 봤다. 이번 대선에서도 2030, 특히 여성들의 지지가 훨씬 좋아진 게 사실이고. 원래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문제, 특히 성차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이슈다.

그런데 대선은 그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꺼내 들고 미래에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를 논의하고 경쟁하는 장이다. 이때 모든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데 여성문제가, 특히 젠더갈등이 크게 있었음에도 고민이 부족해서 여성 관련 단위를 따로 꾸리고 심지어는 '무슨 행사하고 그러면 제발 후보 옆에 의원말고 여성이, 새로운 인물이 좀 보이게 하라'는 얘기를 계속 했다. 하지만 나중에 선대위에서도 어디로 사라진 듯하다가 남인순, 정춘숙, 권인숙 이런 분들이 겨우겨우 되살려냈더라."

- 앞으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할 텐데.

"여성할당제밖에 없다. 그럴싸한 얘기들은 소용없고, 그냥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지금부터 '특정 성별이 (국회의원 등을) 65% 이상 못한다'고, 그 다음에는 60%, 또 55%, 이걸 10년 잡고 가야 한다. 저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 있냐면, 기자-연구자-시민단체-행정-청와대 쭉 일해 보면 동일한 조건에선 여성이 낫다. 성실하고, 꼼꼼하고, 나쁜 짓 안 한다. 그래서 광주 광산구청장 할 때도 여성 간부가 너무 없어서 아예 여성 승진 트랙을 따로 뒀고, 8년 중 11개월 빼고는 (핵심 보직인) 인사팀장이 모두 여성이었다. 인사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모두 여성인 적도 있는데 지역신문에 '광산구 여성전성시대'라고 나오더라. 그게 아니라 형편없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올렸을 뿐이었다.

정치판을 바꾸는 방법? 여성할당제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역대 광역단체장에 없다? 법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공천하게 하면 왜 없나. 문을 안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면 되나. (여성할당제를 말하면) 현실이 어쩌고 저쩌고, 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데, 없으면 사람을 만들어야죠. 여성아카데미 하면 많이들 온다. 하지도 않고, 배제만 하면서 하는 얘기다."

- 민주당이 여성정치의 활성화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인가.

"안 하면 안 된다."

"현장 못 따라가는 여의도... 민주당, 노선까지도 검토해야"

- 이번 선거과정만 봐도 현실은 정반대였는데.

"그 또한 실망스러웠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상황을 주도하고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하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회하고 피하려고 한다. 그때마다 '현실이 어떻다'는 논거를 대왔다. 이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앞으로 이걸 풀어가려면 당이 예전처럼 계파로 나뉘어서 서로 자기 그룹의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내부에서 끊임없이 통합과 연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데 가능할까?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여성정치의 가능성을 강조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말씀에 동의하지만, 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여성 정치인들이 자신을 먼저 챙기기보다 '여성정치 활성화'라는 가치를 앞장세울 수 있을까? (당 전반의 모습을 볼 때) 우려스럽다. 결국 민주당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선까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지금 우리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정당'인가?"

- 중산층은 '화이트칼라(사무직)'에 가까울 텐데, 3월 10~15일 1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대선 패널조사를 봐도 화이트칼라에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다(이 54.5%-윤 41.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저소득층, 블루칼라(현장·생산직) 등 '서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으로 쏠렸더라.

"우리가 말하는 '서민'은 경제적 요소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가까운데... 용기가 충분하지 못했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노인빈곤, 노동자 문제에서..."

- '공정한 성장의 회복'을 말했지만, 핵심은 불평등인데 언급조차 잘 안 됐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다. 사실 우리가 불평등 이슈를 들고나와서 득점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갖고 나올 리가 없지 않은가. 오히려 그들은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고.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다 보니 불평등 이슈가 짐이 돼 버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본소득 같은 걸 뒤로 뺀 게 맞았나? 적극적으로 들고 나와야 했던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누구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 그래서 노선까지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말인가.

"그렇다. 이 대목에서 정치교체가 나오는 거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 정치가 변화를 선도하진 못할 망정 따라가지도 못하는 지체 현상이 있다. 여의도 정치가 현장 정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를 테면 에너지 전환, 공동체적 가치, 빈곤문제 대응 등은 이미 지역현장에선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이 문제를 보는 정도면 다행이다. 거기에 대응하거나 그것을 끌고 갈, 미래에 대한 기획이 없다. 사법은 과거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고, 입법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가 이중침체를 겪고 있다. 현재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미래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 어떻게든 극복해야 할 텐데,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 공천 30% 하기로 한 것부터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한다. 맨날 '저쪽은 안 하는데 우리만 그러면 진다'고들 하는데, 그 논리를 계속 대면 유리천장에 갇혀서 점프할 수 없다. 질적 전환을 강제해야 할 만큼 정치가 지체된 상황이다. 다들 알고는 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최대 걸림돌은 정치문화... 모순 있으면 깨고 나가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패배 선언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대의 걸림돌이 있다면?

"정치 문화. 그게 국민들이 다 얘기한 내로남불, 꼰대, 기득권화다. 노선이나 가치에 복무하지 않고 개인의 정치적 이해가 우선인 문화가 됐다. 가령 3인 내지 5인 선거구제 하자고 하면 고참정치인이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접근한다. 공적 이해, 조직적 이해가 먼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없다. 제가 현실을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본질이 맞는 것인지..."

- 쉽지 않은 문제지만, 일단 계속 얘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함께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주류가 되기 어려운 구조다. 우리 당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 문화의 문제다. 어렸을 때부터 자기 생존법을 먼저 하지, 조직 생존법을 먼저 하진 않으니까. 아까도 말했듯 우리가 '이번에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땜질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정면돌파해야 한다. 모순이 있으면 깨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여성·청년 공천 과감하게 해야 하고, 중대선거구제도 약속을 했으면 해야 한다."

-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를 주도해야 한다, 당장 나와야 한다'는 요청도 많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처럼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권을 잡고 총선을 경험한 다음 대선으로 가는 식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비로소 정치세력화에 도달했다. 그게 안정적인지 아닌지 아직 모른다. 달리 말하면, 이번에 당권을 경험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켜갈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결국 (본인의 등판은) 시기의 문제인데, 2024년 총선에서 당선된 이들이 그대로 2027년 대선을 치를 테니 그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지 않나. 그러면 8월 전당대회말고 어느 시기가 가능할까? 2년 뒤에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당대표로 나간다? 개인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 지금 지방선거에 나오라는 것은 성급하다. 상임고문으로서 응원하는 정도가 맞다. 아마 어떤 후보보다 인기가 좋지 않을까(웃음)."

[관련 기사]
① '다원 정치개혁' 부르짖는 이탄희 "그게 우리가 살 길" http://omn.kr/1xvlk
② 채이배 "반성엔 금기 없어야, 대통령·정부·당·후보 모두" http://omn.kr/1xvkc
③ 서난이 시의원 "박지현 불안? 기성세대 능가... 2030여성이 민주당 새 동력" http://omn.kr/1xz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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