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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동 ⓒ 용인시민신문
올해부터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지방자치가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한국 지방자치 수준은 민주화의 정도, 경제와 학력 수준에 비해 턱없이 낮지만 그나마 환영할 일이다.
지방자치시대 도시는 독립된 생태계를 갖추었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도시생태계는 어느 도시 안에서 사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영향 요인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환경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가능한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일터, 삶터, 쉼터, 배움터가 같이 있을 때 도시생태계는 완성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연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소위 '자족도시'를 표방하고 노력하는 것이다. 삶터 가까이에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다.
주거공간인 삶터와 일터, 배움터가 다르면 그 도시가 바로 '위성도시'이자 베드타운이다. 그런데도 서울 인근의 도시는 너나없이 교통편을 내세울 때 서울까지, 강남까지 20분, 30분을 자랑삼아 홍보한다. 바람직한 도시생태계로 볼 때 과연 좋은 정책일까?
먹거리와 즐길거리에서 강남의 경쟁력을 앞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퇴근하고 강남 가서 먹고 놀고 와도 충분한 시간이다. 결국 강남까지의 거리를 홍보하는 것은 개발업자나 부동산업자의 논리일 수 있다. 자본의 논리가 도시의 독립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 외연 확장을 통한 원심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태계를 갖춘 주민의 강한 연대로 만들어진 도시공동체의 힘, 즉 지역의 구심력을 탄탄하게 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공간 밖으로 팽창을 도모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최근 부·울·경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진해 메가시티를 구상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문화·교육생태계를 목표로 삼는 것도, 독립된 도시생태계를 통해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한 지역이나 도시에서 태어나 배우고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생태계의 완성이다. 그런 환경에서 함께 사는 공동체도 빠르게 만들어진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를 위해 남을 배려하는 시민성도 길러진다. 갈등사회에서 신뢰와 포용의 시민사회로 나아간다.
지방자치시대 도시생태계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선진국의 2000명∼3000명의 작은 지방정부보다도 못한 자치권으로 독립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을 비롯한 지방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이양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기득권의 굴레를 틀어쥐고 있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능함으로 무장해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정과 투명함으로 중앙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시민은 깨어나서 참여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 지방자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일과 삶과 배움이 함께 있는 도시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지방자치다. 지역의 발전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다.
지방자치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과 복지를 추구하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의 목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국가 발전의 뿌리인 셈이다. 지방자치시대 도시생태계 간의 이음과 나눔을 통해 국가는 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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