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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보고서' 제보자 경찰관 선고유예... "공익에 도움"

경찰관직 유지... 제보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세상에 드러나

등록 2022.04.15 15:29수정 2022.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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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소 찾은 김건희 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공동취재] ⓒ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경찰관 송아무개씨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송씨가 2019년 9월 이른바 '김건희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만, 그의 행위는 공익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그는 경찰관직 박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우연히 취득한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구 판사는 이어 송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언급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내사가 중지돼 있던 사안에 대해서 새로이 수사가 개시돼서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 행위가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징계 처분받을 것이 예상되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구 판사는 "범행 내용이나 결과에 비춰볼 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라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판사가 범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를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것이다. 2년이 지나면 면소된다.

송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달 공판에서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이 마무리된 후, 송씨는 취재진에게 "일단 한번 기회를 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찰관으로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정의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씨의 변호인 김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형식적으로 범행일지언정, 사회에는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는 것을 재판부가 잘 참작해서 계속 경찰을 할 수 있도록 신분에 영향이 없는 그런 선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송씨의 제보가 없었다면...

송씨의 제보 덕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송씨의 제보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검찰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주가조작 선수 이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등 주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권오수 회장과 2명의 주가조작 선수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김건희씨는 검찰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어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만료된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판 관련 기사
[4월 1일 공판] 주가조작 선수 "(김)건희 계좌도 나한테 털어 넣어주고"
[4월 8일 공판] 주가조작 주도 회사의 파일명, '김건희'... 15억 대여도
#김건희 내사보고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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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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