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중심이 될 ICT 분야,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

요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기한 청와대의 용산 이전 논란과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등으로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걱정이 많다. 과거 관행 청산에 대한 기대가 한편으론 있지만, 임기 시작도 하기 전에 갈등으로 시작하는 국면에 대한 우려도 있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퇴행을 지켜본 바 있어서 걱정스럽기도 하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ICT 전문가가 한 명도 없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앞서가는 분야가 ICT 분야다. 정보통신기술이 인류의 미래나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는데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분야가 ICT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을 것이다.

사실 ICT를 제대로 활용하게 되면 정부가 어디에 있든지 물리적인 공간은 큰 의미가 없다. 전자정부의 탄탄한 구축을 통해 전국민들이 민원24를 통해 업무를 볼 수 있고 행정전산망이나 군전산망 등이 충실하게 갖춰진다면 업무 장소가 용산이든, 청와대든 세종이든 제주에 있든 해외에 출장을 가 있더라도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업무 공간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는 인수위에는 왜 ICT 전문가가 한 명도 합류하지 않은 것일까. 혹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바로 ICT 전문가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정작 인수위원장은 본인의 정체성을 IT 전문가라 규정하지 않고 방역, 의료 전문가를 자처한다.

의사이며 백신 전문가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ICT 산업에서는 숨죽이며 현 상황을 주시 할 수밖에 없다. 차기장관 인선에서 다행히 여성 IT 전문가인 이영 국회의원이 발탁됐지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정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IT 전문가가 아직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다.

향후 5년은 메타버스, 로봇, 통신, 제조, 해운, 조선, 반도체, 자율주행, 디지털트랜스폼,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인공지능, 빅데이터, 우주항공, 국방산업, NFT, IoT, 에너지, 환경 등 전산업분야에서 ICT가 결합이 되어 산업화가 되는 대변혁의 시기이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골든 타임이다.

차기정부를 운영할 '윤석열 인수위'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당선되자마자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기에 전례가 없다.

그래서 현 인수위 조직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7개 분과(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행정, 경제1, 경제2, 사회교육문화)의 틀을 차용했다. 대신 세부 구성은 변화를 줬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 분과를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에서 지향하는 부분은 단순한 문서, 전산, 공공데이터 공개, 공유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원거버넌스, 원플랫폼을 내세우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전면 공개, 전폭 공개, 정보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통합을 추구해 대국민행정서비스 단계를 축소하고 간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윤석열 정부의 구상대로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구성되려면 우선 각 정부 부처별로 소유한 데이터를 표준화를 하고 단순히 데이터 공개가 아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의 디지털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추진 과정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 먼저 단순한 데이터의 공개가 아니라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의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글 정부라는 구상은 위험천만하다.

국가의 모든 전략자산과 정보가 특정 플랫폼 기업에 흘러들어가게 되면 정보의 독점의 문제와 비용 부담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과거에 구글, 아마존 등에서 전례가 있었던 것처럼 접속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구글 정부'라는 구상이 걱정이 되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나쁜 선례가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달성한 전자정부사업 등 ICT 분야의 자산을 이명박 정부에서 ICT 분야가 좌파정책이라며 터부시하고 제대로 계승하지 않아서 앞으로 더 나아갈 중요한 타이밍을 놓친 적이 있다. 새 정부는 부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여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표방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구상이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이 설명한대로 "현 정부까지는 각 부처를 연계하는 시스템에 그쳤다면 새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연계를 넘어선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를 국민에 개방하고 통합해서 데이터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면 ICT 전문가를 활용하는 일이 절실하다.

인수위는 물론 향후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ICT 전문가가 결합하여 저 구상을 잘 드라이브 한다면 국산 솔루션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면서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ICT 선진국으로서 세계적으로 ICT 전환의 흐름을 이끄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사)돌바내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미래를 내다본다”라는 모토로 출발한 진보정치의 플랫폼으로 정책생산과 입법활동,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등록 사단법인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내셔날 어젠다(국정과제) 형성에 일조하고자 매월 격주 정책칼럼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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