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3월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신형 ICBM 시험발사를 단행할 데 대한 친필 명령서를 하달하고 시험발사 현장을 직접 찾아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핵 공포'는 '열망'으로 바뀌었다. 바로 '핵 무장의 시작'이다. 그로부터 64년이 흐른 2017년 11월29일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거리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 성공 소식을 전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의 력사적 대업, 로케트 강국의 위업이 실현되었다"고 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핵 열망'을 달성했다. 이보다 앞선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후 정부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핵위협 공갈은 우리를 핵억제력 강화의 길로 떠민 근원"이라며 핵무장을 정당화했다.
김정은은 공식 집권 후 2017년까지 네 차례의 핵실험과 총 87회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핵무장을 완성했다.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 지위법률', '우주개발법'을 채택해 제도화했으며 2017년 9월 김정은 직할 '전략군'을 창설하고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이같은 행보는 ▲ 핵·미사일 도발의 일상화, 제도화를 통해 핵무력 건설 전력투구 ▲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완성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핵 모호성'에 기반한 '실존적 억지'에서 '최소 핵억지'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소 핵억지'는 "핵을 갖고 있으면 최소한 공격은 안 받을 것"이란 믿음에 따라 수십개 이상의 핵무기와 정밀도 높은 탄도미사일를 운용한다. 핵 공격 대응으로만 사용한다는 '선제불사용' 원칙에 따라 주로 탄두와 미사일을 분리 운용한다. 미국, 러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핵무장 국가가 이에 해당한다. 때문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이 경우에는 완전한 비핵화(CVID)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 핵 전문가 해커 박사는 지난해 4월 북한의 핵보유 숫자를 45개로 추정했으며, 존 사노 전 미국 CIA 부국장은 지난 3월 북한이 앞으로 5년 이내에 2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핵보유 숫자를 2018년 기준으로 최대 60개 이상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북한 역시 '최소 핵억지'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반도 뉴노멀' 시대가 열린 셈이다.
북한은 4년의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고도화 작업과 이를 과시한 후 마치 준비한 듯 '핵무력 완성'과 '전략국가'를 선포했다. 매년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을 전시하듯 발사했고 재진입 기술이나 타격 정밀도 등이 불확실함에도 조급하게 '완성'을 선언했다. 이같은 핵무장 완성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이다. 그 후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반전을 꾀하고 평화 협상에 나섰다. 김정은의 초조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이 김정은을 초조하게 만들었을까? 그는 '미국 핵위협에 맞선 핵 무장'을 이뤘으니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핵심"
김정일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자신의 책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에서 "김정은이 2000년경부터 중국 경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북한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국의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확인 불가능하다. 다만, 김정일 와병(2008년 8월)후 사실상 '김정일-김정은 공동정권'이 출범하면서 김정은은 2009년 8월 자신의 주도하에 '개혁개방 전략수립팀'을 당 서기실 산하에 구성했다. 이 팀은 ▲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 전략 ▲ 핵과 미사일 문제의 해법과 정책 방향 등 미래 국가전략 밑그림을 그려 김정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은 2012년초 내각에 '경제관리방식 개선을 준비하는 소조'를 구성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로두철 내각 부총리가 단장을 맡아 꾸려진 이 소조는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을 담은 '6·28 방침'을 작성해 김정은에게 보고한 후 당 내부에 공표했다. 김정은의 경제정책인 셈이다. '6·28 방침'의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업 전반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우리식 경제관리체계'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했다. 핵-경제 병진 노선은 '사회주의 강국'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경제건설은 국방건설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것은 1963년에 김일성이 발표한 국방-경제 병진 노선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핵심은 북한의 핵개발이 체제 안정을 넘어서 인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데에 있다.
이같은 당시 북한의 행보는 핵전략(비핵전략)을 정치적이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 속에 진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북한이 내세운 국가 전략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강성대국' 완성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강성대국'이란 개념은 김정일 시대 초기인 1998년 8월 22일 노동신문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정치·사상 강국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김정은은 2016년 5월 9일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북한이 지향해야 할 최종 목표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총화 보고를 통해 사회주의 강국을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하며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되는 경공업 부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관심을 보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는 북한의 핵심 경제 규범이라 할 수 있는 '계획'부문의 역할 축소와 시장 부문의 활용도를 증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성장에서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자립경제 강국, 지식경제 강국이 바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이라고 정의 내렸다.
핵무력 완성을 통한 안보균형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게 김정은의 국가전략인 셈이다.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CVID)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그들이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핵폐기'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한 배경이다. 당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전술핵 용인을 요청했으나 존 볼튼 등이 나서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김정은, 대중국 포위 수단으로 핵 활용?"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2월 27일 오후 제2 북미정상회담장인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에 앞서 만나고 있다.
백악관 트위터
일부에서는 트럼프 정부 당시 북한과 수교를 맺고 북한 핵을 오히려 대중국(對中國) 포위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2018년 평화협상시기 시진핑이 네 차례에 걸쳐 김정은을 만난 이유가 단지 중국의 대북 영향력 유지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 수 있다. 만일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고 미군이 북한에까지 진출할 경우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봉쇄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셈이니 시진핑은 화급하게 김정은을 달랠 필요가 있었다.
북한 역시 유사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키신저는 2007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만난 김계관 북한 외무 부부상으로부터 미국에게 자신들을 대중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김계관은 세미나에서 "중국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없다. 미국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 중국은 우리를 이용만 하려 한다"면서 "미국이 지난 수 년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지해왔지만 나온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사일도 쏘고 핵 실험도 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으니 중국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핵을 둘러싸고 북-중 관계가 소원해지자 북한은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면서 "중국이 미국의 힘에 눌리워 수십 년간 이어온 형제의 우정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사방에서 화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로동신문>, 2017.5.4)거나 "핵 불꽃이 조선반도 주변의 어느 곳으로 잘못 튈지 누구도 모르며," "사방에서 화가 들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중국에 경고하기도 했다.(<조선신보>, 2014.7.2)
이같은 북한의 태도는 미국이 자신들과 전략적인 관계를 맺고 일부 핵 무장을 용인한다면 미국의 대중 전략에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도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미국의 대중 봉쇄 전초기지로 바뀐다는 아찔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 따르면 '불량국가'인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목표로 핵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다. 리비아를 비롯해 미국이 지목한 '불량국가'의 핵개발 의심 국가들은 모두 핵개발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정권붕괴라는 결과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GDP 대비 미국의 0.17%, 한국의 2%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주도적으로 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건은 '북한 핵무장'이라는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평화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동시에 비핵화 가능성과 북한의 변화, 한반도 평화와 공존 가능성의 해법 등을 찾아야 한다. 이는 북한의 핵보유 동기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북핵의 역사적 맥락과 미국을 상대로 한 핵 협상 등을 알아봄으로써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핵과 한반도 평화②]는 '북핵의 원인(遠因), 일본의 폭주와 태평양 전쟁'을 주제로 5월 중순 게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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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기획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경기도의회 외교안보포럼 회장과 한신대학교 초빙교수직을 역임했다. 현재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외교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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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이례적인 선택... 한반도 평화·공존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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