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등록 2022.04.28 18:36

수정 2022.04.28 18:36

기자회견 28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모습이다. — ▲**기자회견**28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모습이다.김철관

"인권과 존엄이 무너지는 한국사회,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다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는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며 "국회는 회기 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고 미류, 이종걸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시작한지 17일째"라며 "한국사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한국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 공고해진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 더욱 거세진 혐오 선동 속에서 시민들의 존엄이 훼손되고 삶이 위협받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가 지금 즉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다시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언을 한 NCCK인권센터 이사장인 홍인식 목사는 "기독교인들 중 60%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며 "기독교인들 핑계로 법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과대하게 대표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법제정 반대의견을 무서워하지 말고 민주당은 지금 당장 법 제정해야 한다"며 "어차피 그분들이 민주당 찍을 일이 없고, 대신 만일 민주당이 법제정을 유예한다면 다수 기독교인들이 민주당 찍는 것을 머뭇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는 것이 선거전략상 보더라도 유리할 것"이라며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당장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도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 이종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사무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27일 자정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참여단체 및 대표, 참여자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받았다. 이어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고,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경과 보고, 제 단체 인사 및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시국선언문 승인 등을 결정했다. 이어 11시 같은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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