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간위탁 수십년, 효율 높아졌느냐"

등록 2022.05.01 17:52

수정 2022.05.01 17:52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은 5월 1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세계노동절 집회를 열었다.윤성효

"공공부문 민간위탁제도가 수십년 동안 시행되면서, 업자들은 국민들의 혈세로 배를 불렸고, 유령직원을 내세운 임금 착복도 만연하며, 일하는 곳도 그래도, 일하는 사람도 그대로, 일하는 장비도 그대로 인데,업체가 바뀌면 다시 신입사원이 되어 1년차로 되돌아가, 연차도 신입직원이 되는 희한한 장면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김순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한 말이다. 김 부위원장은 일반노조가 세계노동절을 맞아 1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 연 집회에서 발언한 것이다.

일반노조는 경남도청과 시‧군청 등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이 가입해 있다. 김순규 부위원장은 "노조 결성 이후 지난 20여년 투쟁의 역사는 차별을 철폐는 투쟁이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똥개가 아니다'는 현수막을 들고 차별 철폐의 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렸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 찍소리 없이 잘리던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공무직으로 이름과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차별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임금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정규직인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많은 규정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제외되어 있다"며 "불합리한 차별과 제도를 투쟁으로 올해는 기필코 바꿔내야 한다"고 했다.

'간접고용'에 대해 그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간접고용 조합원들은 애시당초 지자체에서 직접고용해서 일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IMF를 거치면서 효율과 비용절감이라는 명분으로 수십만의 직접사무에 있던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간접고용으로 밀려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십년이 지난 지금, 민간위탁의 효율이 높아졌느냐. 비용이 절감되었느냐"며 "정부가 주장하는 효율과 비용절감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사고와 독성물질, 과로 사망만 가져다 주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폐지와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라며 "민간위탁 같은 중간 착취제도를 바꾸겠다며 대통령된 사람은 말만 던져놓고 며칠 있으면 물러난다. 새로 바통을 이어받은 대통령은 민간위탁 폐지에는 관심조차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시 투쟁의 머리띠를 움켜쥐고 투쟁의 고삐를 다잡아야 할 거 같다"며 ".노동절 투쟁은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을 알리는 첫 투쟁이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사측에 대해 엄중한 신호를 보내는 투쟁이다"고 했다.

일반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차별과 불평등을 참지 않을 것"이라며 "공무직 차별철폐로 공무직 위상을 높여 차별 없는 경남도. 민간위탁 폐기, 직접고용 투쟁으로 간접고용 없는 경남도. 일 하다 죽지 않고 모두가 안전한 경남도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