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기사 수정·보강: 6일 오전 11시 55분]
권영세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국방부의 서울 용산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을 반대해온 양지진흥개발로부터 최근 2년간 '불법 쪼개기'로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 후보자의 지역구에서 재개발을 추진중인 부동산개발업자와 그 가족 등이 총 30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2일 김홍걸(무소속) 의원실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양지진흥개발의 유아무개 대표와 이아무개 대표는 지난 2020년 4월 13일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권 후보자에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유 대표는 드래곤힐스파 소유주로 양지진흥개발과 드래곤힐스파는 특수관계회사다.
이들이 후원금을 낸 날은 서울시가 용산역 주변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설정하면서 '용사의 집'이 위치한 구역과 민간 소유의 '드래곤힐스파' 구역을 분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양지진흥개발 측에 불리한 법원 판결이 나온 2020년 3월 3일 이후 1개월여만이다.
문제가 된 용산역 전면 1-1구역은 당초 지난 2006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접한 민간 소유 토지 1-2구역과 합쳐 통합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육군과 민간 사이에 사업방식과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5년 4월 서울시는 국방부 소유의 1-1구역만 단독 분할해 별도로 재개발하도록 했다.
이에 양지진흥개발 측은 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도급공사를 맡은 업체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용사의 집 재건립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양지진흥개발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에도 양지진흥개발 측 관련자들은 권 후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냈다. 2021년 3월 15일 유 대표의 아들 유아무개씨와 이 대표는 권 후보자에게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16일 유 대표와 그의 딸 유아무개씨도 권 후보자에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을 냈다.
양지진흥개발 회장 일가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권 후보자에게 건넨 후원금은 모두 3000만 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이권이 연관돼 있는 지역구 업체에서 고액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고 의심이 되는데, (권 후보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며 "고액 쪼개기 후원에 대한 대가성이 없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