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주택 종부세 폐지할 것... 정책실패 인정"

등록 2022.05.11 16:41

수정 2022.05.16 09:46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김진애 공동선대위원장, 김병주의원 등과 함께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통령 용산집무실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희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정식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차원에서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부동산 값 급등으로 이반한 수도권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다.

송 후보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 송영길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실사구시의 대책을 만들겠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추진했다. 이제 제 공약으로 1인(가구) 1주택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일시적 2가구, 농촌 주택 포함 2주택자, 실임대 목적 2주택자 등도 실거주 목적이므로 종부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에서 1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할 때에도 극심한 내부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6월 10일 민주당 의원 63명은 지도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추진에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공개 발언, 의원총회 토론 등으로 꾸준히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선 패배 후 수도권 민심 이반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후보는 공약 발표 후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당연히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면서도 "제가 당대표 때 완화한 것도 논쟁을 거쳐 통과시켰던 것처럼,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당정 회의를 통해 설득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건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다수석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세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 시민이 왜 송영길을 선택해야 하는가란 이유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공공주도 신속개발로 '41만 호 주택공급'을 추진, 이 가운데 30%를 청년세대 우선공급하고, 공공주택 재건축 시 지하공간을 권역별 도심물류센터로 조성,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일자리 문제까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 확정분양가로 살 수 있는 '누구나집' 2만 호를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오세훈과 송영길의 근본적 차이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냐, 없느냐",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데 주로 민간 중심"이라고 강조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또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 거부와 관련해 "보통 지지도 높은 분들은 안 하려고 한다"면서도 "제가 무슨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도 그렇게 현격하게, TV토론을 안 할 수준은 아니지 않냐. 뭐가 그렇게 자신 없어서 토론을 기피하나. 오세훈답지 않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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